인천시의회, 시-LH 공동사업 조사
지역내일
2012-06-21
특위 구성해 개발사업 재검토 … 책임소재도 따질 것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최근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20일 인천시가 LH와 함께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시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비 2조8926억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15조40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8조2121억원,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4조9000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500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다. 실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의 경우 부동산경기 뿐만 아니라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경영악화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추가건설 문제로 LH와 정부 간 법정다툼이 벌어질 처지에 노였다. 제3연륙교는 사업비 5000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해 LH에 진입로 구간이라도 우선 착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관할 아래 있는 LH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시의회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이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사업지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늘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김병철 시의원은 "시와 LH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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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인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발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대부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최근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다.
김병철 인천시의원은 20일 인천시가 LH와 함께 진행한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공사 관련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키로 했다.
시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사업비 2조8926억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15조40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0개 구역,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8조2121억원,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4조9000억원), 제3연륙교 건설사업(5000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지만 정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다. 실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악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난항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고, 이주대책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로 인해 철거공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검단신도시의 경우 부동산경기 뿐만 아니라 LH공사, 인천도시공사 등의 경영악화로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도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추가건설 문제로 LH와 정부 간 법정다툼이 벌어질 처지에 노였다. 제3연륙교는 사업비 5000억원이 이미 마련돼 있지만 국토해양부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국토부를 압박하기 위해 LH에 진입로 구간이라도 우선 착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관할 아래 있는 LH가 이를 거부하면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자 시의회가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편사항 등 주민의견을 조사하기 이해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사업지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늘 수 있도록 대책과 대안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김병철 시의원은 "시와 LH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계획 수립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상황 전반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특히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져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29일 열리는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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