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넘는 중기, 세부담 줄여야 고용 늘어”
지역내일
2012-06-26
대한상의, 국회에 건의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19대 국회에 '2012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 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가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때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도 건의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19대 국회에 '2012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을 제출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 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가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때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도 건의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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