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정치, 국민에게 돌려주자(최영희 2002.01.14)
지역내일
2002-01-23
정치, 국민에게 돌려주자
“부패 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흐른다. 미국판 부패비리 엔론게이트 때문이다.”이런 기사라도 나옴직 한데 아직 안나온다. 노안(老眼) 때문에 처음엔 엔론을 언론으로 잘못 읽기도 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패스21의 언론유착건 때문이리라. 어찌보면 이미 팔아서 한밑천 챙긴 사람들은 손 안대고, 지금은 휴지값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비를 몇 번 넘기기에 목숨이 길다 했더니 결국 검찰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새해 연두기자회견이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들먹거리는 부동산값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엄마 아빠를 떠나 해외를 떠도는 아이들 등 서민생활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연루와 관련한 사과가 중심이니 너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발 또 사과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나 여당 인사들도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것 같다.
야당도 국민 경선제 채택해 변화보여라
모교에서 새해 달력을 보내왔다. 올해 달력은 나무가 주제인데 매월마다 다른 사진도 좋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달력에 쓰인 서 숙 교수의 글이 더 마음에 든다.‘사시사철 나무는 새싹과 녹음과 단풍이 되어 위를 쳐다보게 하고, 떨어져 쌓이는 낙엽이 되어 아래를 보게 한다. 땅속에서 숨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아래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살려주고 키워준다는, 이 단순한 그러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진실을 일깨워준다. …’
그렇다.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힘있는 자리에 앉아 위만 바라보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 염치없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뻔뻔해 보인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지지만 뒤늦게나마 여당이 국민참여 경선제를 채택해 작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다. 특히 선호투표제가 어떤 바람으로 작용할지 흥미진진하다. 후보마다 선호투표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리를 따지는 계산에 바쁘고, 이미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를 은근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나라당도 국민참여를 확대할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당과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살려 정치에 모처럼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데 꺾어버리진 말자.
먼저 당원이 되어야 경선에 참여한다는 전제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의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법을 바꾸는 데 함께 하고 한나라당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처럼 TK·PK 대립에 보혁갈등까지 겹친 채, 죽 쑤는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연명하는 취약함을 보완해야 한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듯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여당의 경선방식 문제점을 비판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국민이 보기에 더 합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에게 마음이 가고 당락과 관계없이 그 당은 정치발전에 기여한 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개혁, 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처럼 땅에 떨어진 정치인의 위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바꿔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다시 시도해 보라.
국민참여 경선제의 완벽성을 믿는 사람은 없다.
벌써부터 예비주자들의 과열경쟁, 대선주자들의 대의원 줄 세우기 답습 등 우려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정적 정서가 강한 지역은 선거인단 채우기, 야당지지자들의 대거참여 방식의 방해공작, 지역에 따라 특정 후보자 몰표, 인터넷투표의 기술적 문제나 공정성 이유로 경선 불복 등이 모두 걱정꺼리다. 그러나 경선 불복은 이것과 상관없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이인제 학습효과’가 확실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자. 다만 수험료를 좀 더 줄일 방법을 강구하자.
‘이 겨울, 나무는 빈몸으로 높게 서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순환하는 것이라고, 마른가지에서 무성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느냐고 묻는 듯 흔들리고 있다’는 달력 마무리 부분을 읽으며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이 겨울, 마른가지에서 무성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최영희 발행인
“부패 공화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얼굴에 안도감이 흐른다. 미국판 부패비리 엔론게이트 때문이다.”이런 기사라도 나옴직 한데 아직 안나온다. 노안(老眼) 때문에 처음엔 엔론을 언론으로 잘못 읽기도 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패스21의 언론유착건 때문이리라. 어찌보면 이미 팔아서 한밑천 챙긴 사람들은 손 안대고, 지금은 휴지값된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당한다는 동정론도 있다.
고비를 몇 번 넘기기에 목숨이 길다 했더니 결국 검찰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의 새해 연두기자회견이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 들먹거리는 부동산값에 가슴 졸이는 서민들, 엄마 아빠를 떠나 해외를 떠도는 아이들 등 서민생활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대책보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연루와 관련한 사과가 중심이니 너무 비극이라는 생각이 든다. 제발 또 사과할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청와대 관계자나 여당 인사들도 마음을 못 놓고 있는 것 같다.
야당도 국민 경선제 채택해 변화보여라
모교에서 새해 달력을 보내왔다. 올해 달력은 나무가 주제인데 매월마다 다른 사진도 좋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달력에 쓰인 서 숙 교수의 글이 더 마음에 든다.‘사시사철 나무는 새싹과 녹음과 단풍이 되어 위를 쳐다보게 하고, 떨어져 쌓이는 낙엽이 되어 아래를 보게 한다. 땅속에서 숨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아래 있는 것이 위에 있는 것을 살려주고 키워준다는, 이 단순한 그러나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진실을 일깨워준다. …’
그렇다. 이 평범한 진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힘있는 자리에 앉아 위만 바라보다가 이 지경이 되었다. 이 참담한 상황에서 무엇을 했다고 염치없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뻔뻔해 보인다.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비쳐지지만 뒤늦게나마 여당이 국민참여 경선제를 채택해 작은 변화의 조짐을 보여준다. 특히 선호투표제가 어떤 바람으로 작용할지 흥미진진하다. 후보마다 선호투표제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리를 따지는 계산에 바쁘고, 이미 코가 석자나 빠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국민참여 경선제를 은근히 견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나라당도 국민참여를 확대할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정당과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살려 정치에 모처럼 바람을 불어넣을 수도 있는데 꺾어버리진 말자.
먼저 당원이 되어야 경선에 참여한다는 전제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의 의미가 반감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법을 바꾸는 데 함께 하고 한나라당도 국민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지금처럼 TK·PK 대립에 보혁갈등까지 겹친 채, 죽 쑤는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연명하는 취약함을 보완해야 한다. 이미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제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듯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다. 여당의 경선방식 문제점을 비판한다면 이를 보완하는 다른 방식을 채택하면 된다. 국민이 보기에 더 합당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선출된 후보에게 마음이 가고 당락과 관계없이 그 당은 정치발전에 기여한 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개혁, 시행착오 두려워 말아야
정치를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처럼 땅에 떨어진 정치인의 위상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한번 바꿔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다시 시도해 보라.
국민참여 경선제의 완벽성을 믿는 사람은 없다.
벌써부터 예비주자들의 과열경쟁, 대선주자들의 대의원 줄 세우기 답습 등 우려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부정적 정서가 강한 지역은 선거인단 채우기, 야당지지자들의 대거참여 방식의 방해공작, 지역에 따라 특정 후보자 몰표, 인터넷투표의 기술적 문제나 공정성 이유로 경선 불복 등이 모두 걱정꺼리다. 그러나 경선 불복은 이것과 상관없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다. 소위 ‘이인제 학습효과’가 확실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두려워 말자. 다만 수험료를 좀 더 줄일 방법을 강구하자.
‘이 겨울, 나무는 빈몸으로 높게 서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순환하는 것이라고, 마른가지에서 무성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느냐고 묻는 듯 흔들리고 있다’는 달력 마무리 부분을 읽으며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다.
이 겨울, 마른가지에서 무성한 여름을 느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최영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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