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DTI<총부채상환비율> 두고 여전히 엇박자 지역내일

새누리, DTI<총부채상환비율> 두고 여전히 엇박자

지역내일 2012-07-24

정부 규제완화 결정에 당대표 '환영', 친박계 '반대'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결정한 이후에도 새누리당 내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에서 DTI 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 "당이 여러 번에 걸쳐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얼어붙은 내수 진작책을 민간합동토론회를 열어서 일부나마 대책을 내게 된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하우스푸어' 문제를 중심으로 구제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라는 아주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일부 완화한 점도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부터 DTI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몇 안되는 여권 인사 중 하나다.

반면 친박계 이혜훈 최고위원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또 국가신용등급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속 한국을 방한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작년 말 가계부채는 961조원, 4년 전에 비해서 약 40% 늘어났다"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1%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같은 충돌은 충분히 예견돼 왔다. 그동안 황우여 대표와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등 대표적인 완화론자와 이한구 원내대표, 이혜훈 최고위원, 김종인 박근혜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등 반대론자가 지속적으로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견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소신처럼 DTI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는 동안 반대 목소리도 컸지만 정리된 적도 없다"며 "정부마저 규제를 완하하겠다고 나선 만큼 대선을 앞두고 여당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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