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법정단체 선정 놓고 ‘이전투구’

지역내일 2012-07-24
대표자 활동·자격에 의문 제기, 창립총회 불참 종용
소상공인들 "뭉쳐야 산다" … 중기청 확실한 점검 필요

소상공인단체들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8월 안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법정단체'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에게 흠집을 내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소상공인 대표들의 자격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 대표들이 힘을 모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벌써부터 '밥그릇 다툼'을 벌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 하루 전인 12일. 소상공인 대표들은 짧은 핸드폰 메시지를 받았다. "내일 개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창립총회는 우리와 무관한 행사이니 참석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다. 발신인은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오 상임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측에서 우리 회원사들에게 자신들 총회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 회원사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측은 "우리와 함께하는 단체장에게까지 전달했다"면서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의원사무실에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 명의의 공문이 팩스로 전달됐다. "19일 열리는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주최측과 우리 추진위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함께 창립총회를 주도한 단체 대표들의 활동과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대표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평소 골목상권 지키기 활동에 무관한 이들이 최근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끌어 들여 자신의 잇속(법정단체 대표)을 챙기려는데만 급급하다" "○○○, △△△은 소상공인 대표 자격이 없다" "독단적 행동으로 대표로는 적합하지 않다" 등 개인을 비난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단체장 A씨는 "내부 이견을 품고 가야 할 소상공인 지도자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모습이 외부에서 밥그릇 다툼으로 보여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뭉쳐도 대기업의 무차별 공세를 방어하기 힘든데 안타깝다"면서 "법정단체 허가권자인 중소기업청은 제기되는 의문을 확실히 점검해 법정단체가 제대로 활동하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단체들간 분열은 정부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정단체 선정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대부분 소상공인 단체들은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나 임의단체로 사회적 지위와 재정력이 취약하다. 특별법상의 법정단체로 허가받으면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대표 단체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소상공인단체들로부터 소상공인연합회 허가 신청을 받고 있다. 중기청은 빠르면 8월 안으로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한편 현재까지 두 개의 '소상공인연합회'가 구성됐다. 이들은 전국 규모 소상공인단체 20개 이상을 회원으로 확보해 창립총회를 갖고, 법정단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소속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창립,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대표는 소단협 회장을 역임한 김경배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이 맡았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 소속되지 않은 직능별 단체들을 주축으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가 창립됐다. 박인복 세계중소기업연맹 회장과 김진용 (사)이용사회 중앙회장이 공동대표로 나섰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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