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조장이 ‘사이후이?’
지역내일
2012-07-25
DTI 규제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잇따라 밀어붙이기
여야·시민단체 한목소리 반대 … '약팽소선(若烹小鮮)<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 연상
'사이후이(死而後已)'.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언급한 사자성어로 '살아 있는 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비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완화 방침이 그 대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면서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낮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앞으로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며 "이런 계층에게는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넥타이="" 좀="" 풀어도="" 될까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넥타이를="" 풀고="" 쿨비즈="" 차림으로="" 회의에="" 임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가=""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으로부터="" "장관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길부="" 위원장은="" 넥타이는="" 풀되="" 상의는="" 벗지="" 않는="" 것으로="" '옷차림="" 논란'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고자산가와 고소득 가능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투기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2008년 이후 시행이 유예돼 왔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일몰 자체를 아예 없애고 항구적으로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투기에 기울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분도 든다"며 "그러한 짓을 다신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4일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23일 성명을 내고 "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시켜 '하우스 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의원은 "사과의 타이밍마저 놓친 이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친다"며 "'사이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 후반기였던 2006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약팽소선(若烹小鮮·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이 연상되는 지적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여야·시민단체 한목소리 반대 … '약팽소선(若烹小鮮)<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 연상
'사이후이(死而後已)'.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사과를 하며 언급한 사자성어로 '살아 있는 한 일을 그만두지 않는다'는 비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일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를 조장하는 규제완화 방침이 그 대상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는 작년부터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있고 상당히 통제되고 있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는 DTI 규제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일부 고령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채가 문제"라면서 "이런 계층에는 정부가 발표한 DTI 일부 보완의 영향이 없을 것이므로 가계부채가 악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은 낮지만 자산을 충분히 가진 고령층은 대출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파산에 이를 염려가 덜하다. 누가 봐도 번듯한 일자리를 가진 젊은 층은 당장 소득은 낮아도 앞으로 승진하면 소득이 늘 수 있다"며 "이런 계층에게는 DTI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재완 "넥타이="" 좀="" 풀어도="" 될까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넥타이를="" 풀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넥타이를="" 풀고="" 쿨비즈="" 차림으로="" 회의에="" 임할="" 것을="" 공식="" 건의했다가="" 민주통합당="" 설훈="" 의원으로부터="" "장관은="" 자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강길부="" 위원장은="" 넥타이는="" 풀되="" 상의는="" 벗지="" 않는="" 것으로="" '옷차림="" 논란'을="" 정리했다.="" 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고자산가와 고소득 가능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투기를 하라'는 이야기와 같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득세법에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자와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각각 50%와 60% 중과세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2008년 이후 시행이 유예돼 왔었다. 이번 국무회의 결정은 이를 아예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국회에서 "(양도세 중과) 일몰 자체를 아예 없애고 항구적으로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박근혜 캠프의 김종인 공동선대위원장은 24일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투기에 기울이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기분도 든다"며 "그러한 짓을 다신 해선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빚을 더 내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이미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고 앞장서 권유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거품은 있는 대로 키워 놓았으며 경제체질을 최악으로 만들었다"며 "정말 절망적인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시민단체도 우려 목소리가 크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24일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경기 부양의 효과는 미미한 반면 차기 정부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들을 다 폐지하는 것은 차기 정부에 큰 부담이 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도 23일 성명을 내고 "DTI 규제완화는 빚내서 부동산 구입을 장려시켜 '하우스 푸어'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의원은 "사과의 타이밍마저 놓친 이 대통령이 요즘 하는 일마다 사고를 친다"며 "'사이후이'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게 낫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참여정부 후반기였던 2006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약팽소선(若烹小鮮·작은 생선은 자주 뒤집으면 먹을 게 없다)'이 연상되는 지적이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