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사업 202건 접수

지역내일 2012-07-31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 제안사업 202건 접수…아이디어 ''통통''

박원순 서울시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에 경사로 설치해 주세요"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 투어 어떨까요" "서울숲에 K-팝 상설공연을 제안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서울시가 내년에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억원까지 예산을 들여 진짜 추진하게 될 수도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으로 500억원을 투입할 시민 직접 제안사업 후보 202건이 접수됐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26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와 우편, 방문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내년에 시가 예산을 들였으면 하는 사업을 제안받았다.
김상환 서울시 예산당담관은 "이번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첫 시행이라 시민들의 참여가 많지 않으면 어쩔지 걱정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업을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들 제안사업에 대한 예상 사업비는 1216억8300만원으로 추산됐다. 사업비만으로 단순 계산하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가운데 절만 가까이가 진짜 실행이 될 수 있다.
시민 직접 제안사업은 서울시 단위의 사업이 22건(사업비 275억9200만원), 신청자의 생활권인 자치구별 사업이 180건(940억9100만워)이었다.
서울시 제안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역사내 경사로 설치''(3억원), ''국공립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인터넷 방송''(12억200만원), ''서울시내 문화재 스탬프 투어''(4억원), ''사용후 일회용 폐기저귀 재처리시설 구축 및 자원재활용 사업''(100억원) 등이 제안됐다.
자치구별 시민 제안사업은 강북구가 27건(90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21건(103억6000만원), 금천구 16건(91억4800만원), 동대문구 15건(71억6600만원), 도봉구 10건(28억3500만원) 순이었다.
이들 자치구의 시민들이 사업제안에 가장 적극적이었다는 얘기다. 물론 제안 건수가 많다고 이들 자치구에 더 많은 사업예산이 배정되지는 않지만 채택 가능성은 커진다.
자치구 제안사업으로는 성북구의 ''북안로 산책로 조명등 교체''(8000만원), 영등포구의 ''도로재포장 공사''(5억원), 강북구의 ''인도설치''(2000만원) 같이 환경 개선사업도 있지만 다양한 아이디어성 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성동구 제안사업으로 ''서웊숲에 K-팝 상설공연 제안''(2000만원)이 접수됐고 구로구의 ''장애인목욕탕 설치 운영''(3억원), 금천구의 ''빈 파출소 마을회관 활용''(1억3400만원), 은평구의 ''꿈을 찾는 만화도서관 건립''(5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 강북구의 ''우이~신설 경전철 연결선 추가타당성 검토''(1억원)와 ''층고제한 해제를 위한 타당성 검토''(1억원), 성북구의 ''내외국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문화도서관 조성''(3억4000만원), 서초구의 ''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확대 설치''(4억원) 등 지역 현안사업도 많았다.
전체 시민 제안사업을 분야별로 나눠보면 환경공원 분야가 47건(357억18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제안됐고 건설교통 42건(190억1400만원), 문화체육 41건(169억1800만원), 보건복지 28건(256억8200만원) 순이었다.
이어 경제산업 24건(160억4800만원), 여성보육 16건(61억5300만원), 도시주택 4건(21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건의 시민 제안사업은 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25개 소위원회에서 해당 자치구와 서울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을 듣고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투표해 비선호 사업을 빼는 방식으로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결정한다.
단 특정단체의 지원을 요구하거나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 3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행사성 경비는 제외된다.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9월 1일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축제 형식의 ''참여 예산 한마당''을 개최해 예선전을 통과한 시민 제안사업들이 전시와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된다"면서 "10월 27일 열리는 예산안 총회보고에서 250명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해 최종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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