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정하는 서울복지기준 '절반의 성공'
'어설픈 진행' '시-시민 준비부족' 아쉬움

서울시민 1000명이 모여 스스로가 누릴 복지기준을 정하는 '1000인의 원탁회의'가 준비 부족과 진행 미숙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았다. 집단지성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직접민주주의 시도였기에 기대만큼 아쉬움도 컸다.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펜싱경기장. 100개의 원탁이 펼쳐졌고 11세 초등학생부터 87세 노인까지 1000명이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가 6개월동안 140여 차례 회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놓은 28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인지 토론을 했고 더 적절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과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곽노현 교육감도 현장을 찾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최종 결정권을 시민이 행사하는 자리" "시민이 중심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확인하는 시민 축제의 날"이라며 분위기를 달궜다.

참가자들은 30여분에 걸친 토론 끝에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과 28개 정책을 토대로 현장에서 분과별로 5개씩 새로운 정책 25개를 더했다. 총 53가지 정책 가운데 핵심이 될 만한 정책을 고르는 작업은 이색적인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분야별로 15개 사업을 선정한 뒤 다시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핵심정책'을 선정했다.

사전공모부터 국내 최대 규모 자유토론회의로 주목을 받았던 행사인 만큼 참가자들 열기는 뜨거웠지만 현장 반응은 엇갈렸다. 성북구에 사는 박영준(40)씨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을 모아내는 준비과정이 잘 진행된 것 같다"며 "시민들이 알아야 할 서울 복지에 대해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만족해했다.

반면 도봉에 사는 강 모(39)씨는 "시에서 정한 정책 중에서 뭐가 좋은지 결정하라는 건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놓으라는 건지 목표가 명확치 않다"며 "차라리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건강분과에서 토론한 김 모(36)씨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했는데 여기 배치를 해놓고 무조건 분과에 맞는 의견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서울시가 민주주의 한다고 시민들을 들러리로 세워 생색만 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 대부분이 미숙한 행사 진행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전자투표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회의 진행이 지체됐는가 하면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대형 화면의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장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항의도 잇따랐다. 토론과 투표를 돕는 모둠별 도우미가 의사진행발언이나 토론을 중단시켜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결국 참가자들이 1차 의견제시가 끝난 뒤부터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해 최종 투표는 '500인 회의'로 마무리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6개월여에 걸쳐 마련한 정책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듣고 토론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반영하려고 했다"며 "사전에 자료를 제공했고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소화했다는 전제하에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보니 오랜시간 준비했는데도 진행과정에서 차질이 생겼다"며 "평가단계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토론자를 무분별하게 선정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눌 시간이 부족한 점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열린 행정을 시도했다는 건 고무적"이라며 "서울시도 시민들도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음 원탁회의를 시도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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