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이명박정부, 한반도정세관리 엉망
지역내일
2012-08-14
북, 미국과 대화 …일본과 유골외교 … 드디어 장성택 방중까지
남, 중국과 인권마찰 … 좌충우돌 독도방문 … 남북관계 꽉막혀
이명박정부의 임기말 '한반도정세 관리'가 엉크러지고 있다. 북한은 4월 미사일 발사이후 미·일·중을 상대로 관계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이명박정부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뿐만아니라 호언장담했던 한일관계도 대사소환까지 당하는 근래 보기드문 상황을 맞고 있다.
13일 북한의 실력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5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장성택의 방중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이후 껄끄러워졌던 북중관계가 거의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은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함으로써 북중간 고위급대화 채널을 봉쇄해 왔다. 장성택의 방중은 엉크러졌던 북중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금석인 셈이다.
장성택은 황금평 나선지구에 대한 개발협력을 고리로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황금평과 나선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밀고나가는 추동력의 의미가 있다. '장성택 프로젝트'인 이 두 곳의 성패를 위한 협의에 나선 것은 북중관계가 상당정도 안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방중문제도 협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권력교체기다. 10월에 시진핑이 공산당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되는 6개월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있다. 장성택의 방중이 곧장 김정은의 방중문제를 결론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이 물러나는 후진타오를 방문하는 대신, 시진핑이 국가주석 취임 후 첫해외순방길을 북한으로 향하게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쨌든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 정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중국과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장성택의 방중은 무게감을 갖는다.
북은 이보다 앞서 일본과도 물밑대화를 통해 유골외교를 시작했다. 지난 9~10일 베이징에서 10년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열어 북한 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북에는 일본인 유골 3만구가 묻혀있다. 유골외교는 북한이 미군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골 송환을 매개로 대미관계에 활용해 효과를 본 바 있다.
미국과의 상시대화 채널 가동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3일 "북한과는 정례적인 접촉선으로 항상 뉴욕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최근의 북미접촉 여부에 대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으나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필요하면 이용한다"라며 사실상 북미접촉을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인민의 이익과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북한지도부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월 미사일 발사로 2·29합의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후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문제로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개혁개방의 시간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이후 권력기반을 정비한 데 이어 한반도정세의 주요 행위자를 상대로 관계개선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임기 6개월을 남긴 이명박정부는 외교난맥이 두드러진 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는 김영환씨 고문 문제로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불쾌감 극치점인 '인권' 쟁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 10일 독도방문은 한미일 3각협력을 한반도외교의 기본축으로 삼았던 이명박외교정책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다. 일본은 주한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한일관계 복원에 충분한 시간이 될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임기초반의 친일성향에 비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좌충우돌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은 지난 10일 남의 이산가족 상봉 비공개 제의 사실을 공개하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8일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비공개 제안을 이틀만에 공개했다. 비공개로 받은 제안을 공개해버리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주제에 한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와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제안받은지 이틀만에 밝힌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반도정세관리가 이처럼 엉망이 되고 있으나,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명박정부에게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권말기에 더이상 촉구할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견제 없는 '고립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번 독도방문과 같은 즉흥적 정책이 또 터져나오지 마란 법이 없다. 이명박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한반도외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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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중국과 인권마찰 … 좌충우돌 독도방문 … 남북관계 꽉막혀
이명박정부의 임기말 '한반도정세 관리'가 엉크러지고 있다. 북한은 4월 미사일 발사이후 미·일·중을 상대로 관계개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이명박정부는 중국 북한과의 관계 뿐만아니라 호언장담했던 한일관계도 대사소환까지 당하는 근래 보기드문 상황을 맞고 있다.
13일 북한의 실력자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이 50여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장성택의 방중은 지난 4월 미사일 발사이후 껄끄러워졌던 북중관계가 거의 회복되었음을 의미한다. 북은 미사일 발사를 전후해 중국이 고위급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을 때 이를 거부함으로써 북중간 고위급대화 채널을 봉쇄해 왔다. 장성택의 방중은 엉크러졌던 북중관계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시금석인 셈이다.
장성택은 황금평 나선지구에 대한 개발협력을 고리로 중국방문길에 올랐다. 황금평과 나선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을 밀고나가는 추동력의 의미가 있다. '장성택 프로젝트'인 이 두 곳의 성패를 위한 협의에 나선 것은 북중관계가 상당정도 안정돼 있음을 의미한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방중문제도 협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중국이 권력교체기다. 10월에 시진핑이 공산당총서기에 내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되는 6개월의 권력 교체기를 앞두고 있다. 장성택의 방중이 곧장 김정은의 방중문제를 결론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닐 수 있다. 물론 김정은이 물러나는 후진타오를 방문하는 대신, 시진핑이 국가주석 취임 후 첫해외순방길을 북한으로 향하게 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어쨌든 북한 경제의 대외개방 정책을 좌우할 중대한 문제를 중국과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장성택의 방중은 무게감을 갖는다.
북은 이보다 앞서 일본과도 물밑대화를 통해 유골외교를 시작했다. 지난 9~10일 베이징에서 10년만에 북일 적십자회담을 열어 북한 내에 있는 일본인 유골문제에 관해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다. 북에는 일본인 유골 3만구가 묻혀있다. 유골외교는 북한이 미군의 한국전쟁 전사자 유골 송환을 매개로 대미관계에 활용해 효과를 본 바 있다.
미국과의 상시대화 채널 가동 소식도 들어오고 있다. 미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3일 "북한과는 정례적인 접촉선으로 항상 뉴욕채널을 열어놓고 있으며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최근의 북미접촉 여부에 대해 "매일 매일 일어나는 일은 알 수 없으나 채널은 항상 열려 있고 필요하면 이용한다"라며 사실상 북미접촉을 인정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인민의 이익과 평화·안전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기를 바란다"고 말해 북한지도부에게 시간을 주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월 미사일 발사로 2·29합의가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후 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문제로 북한을 직접 압박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개혁개방의 시간을 주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권이후 권력기반을 정비한 데 이어 한반도정세의 주요 행위자를 상대로 관계개선의 걸음을 내딛고 있는 셈이다.
반면, 임기 6개월을 남긴 이명박정부는 외교난맥이 두드러진 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다. 중국과는 김영환씨 고문 문제로 최대 아킬레스건이자 불쾌감 극치점인 '인권' 쟁점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다.한중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축제분위기는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 10일 독도방문은 한미일 3각협력을 한반도외교의 기본축으로 삼았던 이명박외교정책의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다. 일본은 주한대사를 소환하기에 이르렀다. 이 대통령의 남은 임기가 한일관계 복원에 충분한 시간이 될지 미지수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임기초반의 친일성향에 비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좌충우돌 외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은 지난 10일 남의 이산가족 상봉 비공개 제의 사실을 공개하며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었다. 8일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비공개 제안을 이틀만에 공개했다. 비공개로 받은 제안을 공개해버리는 것은 이산가족 상봉 주제에 한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정부와는 더이상 상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제안받은지 이틀만에 밝힌 것은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거부한다'는 의미다.
한반도정세관리가 이처럼 엉망이 되고 있으나, 외교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명박정부에게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정권말기에 더이상 촉구할 실효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판적 견제 없는 '고립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번 독도방문과 같은 즉흥적 정책이 또 터져나오지 마란 법이 없다. 이명박정부 남은 임기동안의 한반도외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이유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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