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으로 읽는 경제]밥상의 재앙, 한미FTA
지역내일
2012-08-17
책이 있는 마을/강은희 지음/1만5000원
지난 3월 한미FTA 발효 후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체리와 오렌지 가격이 싸졌다는 정도? 그것밖에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한미FTA의 영향력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신간 '위험한 거래'를 읽어볼 만하다. 기자로,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 연구원으로 '정책'을 가까이 해왔던 저자 강은희는 한미FTA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
생활인의 가장 큰 관심인 먹거리 이야기부터 보자. 저자는 한미FTA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서민들의 먹거리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곡물메이저 회사인 카길이란 곳을 알아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체 곡물 중 카길이 판매하는 농산물 비중은 무려 40~45%를 차지한다.
2011년까지 카길은 국내 곡물과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주로 유전자조작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을 제한해 왔지만 한미FTA에서는 콩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을 양보했다. 다행히 학교급식은 국내산 우수농산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협정문 중에 '내국민대우'라는 문구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제 수입농산물과 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저자는 한미FTA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이 무너졌고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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