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상응표적까지 타격" … 미군, 공동국지도발 작계 협상서 "확전 억지"

정부가 북의 도발에 대한 응징타격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 폭탄'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북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의 확전의지를 경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도발을 해올 경우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국지도발 작계를 놓고 한국의 자위권과 미국의 확전억지론이 7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한미는 2월초에 공동작계를 서명한 이후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UFG 연습 첫날인 2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북이 도발하면 응징타격의 범위를 상응표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상응표적이란 대응표적이 없을 때 치고 빠지는 적에게 공격당한 것과 유사한 적의 표적을 의미한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개최된 2010년 12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지역내 도발 원점까지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서는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발 원점에서 지원세력으로 확대된 응징 범위는 이번 UFG 연습기간 중에 상응표적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말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공동국지도발 작계 협상은 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계의 최종 명령권자를 놓고 미국은 정전협정 관리 책임자인 유엔군사령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합참의장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군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하나의 전구에는 하나의 작전계획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작계보다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다"며 "우리 자위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의 공동작계를 둘러싼 충돌은 지난 1월 24일 양국 합참의장이 작전계획 수립을 명령하는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지시(SPD)'에 자위권 보장과 확전억지가 절충적으로 반영된데서 초래된 필연적 결과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일신문 3월="" 13일자="" 8면="" 참조="">

2015년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 합참 주도-미 한국사령부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는 전시에는 작계 5015, 평시에는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과 공동국지도발 작계에 따라 북 도발에 대응하게 된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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