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장 결재문서도 공개
지역내일
2012-08-23
서울시 2014년까지 단계적 확대
10월엔 '정보공개정책과'도 신설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문서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한 번만 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계획을 담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어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시는 연내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00종, 2013년까지 12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점차 늘린다. 각종 회의 보조 자료, 보고서, 백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정보인데도 전재결재를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정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한다.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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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엔 '정보공개정책과'도 신설
내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이 결재한 문서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다. 2014년에는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문서도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클릭 한 번만 하면 내용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2일 이런 계획을 담은 '열린 시정 2.0 다섯 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정보 개방의 창구 기능을 할 포털 '서울 정보소통광장'(http://gov20.seoul.go.kr)을 개설했다. 시는 앞으로 정보공개법이 정한 8개 항목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행정정보를 모두 공개할 방침이다.
정보공개법은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재산 보호, 개인신상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8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정보소통광장은 1단계로 행정정보 1942건, 위원회 회의록 167건, 정책실명제 406건, 16개 시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의 행정정보공개 페이지 링크모음 등을 서비스한다. 공공데이터 공유를 위해 마련된 '열린 데이터광장' 코너는 시범운영 기간에 47종 939개의 정보를 공개하는 데 이어 2014년까지 150종 1200여개 정보를 추가로 개방한다.
시는 연내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내년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및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내년부터 시 대부분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결과 정보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국장 이상 결재문서인 약 1만3000건의 각종 계획서, 보고서, 기안문 등이 포함된 내부 전자결재문서를 공개한다. 2014년부터는 과장 이상 결재문서로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또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는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정보소통광장에 사전 공표한다. 현재 64종이 사전 공개되고 있는데 이를 연말까지 100종, 2013년까지 120종, 2014년까지 150종으로 점차 늘린다. 각종 회의 보조 자료, 보고서, 백데이터 등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 정보인데도 전재결재를 거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정보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개한다. 10월 조직개편 때 전담부서인 정보공개정책과를 신설한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행정정보가 공유돼 시민과 신뢰가 쌓여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민 집단지성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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