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우수사례-공공근로 영암군 구림역사빌리지 기반 조성사업

참여와 자치로 꽃피운 한식토석담장 복원사업

지역내일 2002-01-30
<사진 e-mail="" 전송="">

영암군이 실업난 극복을 위해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을 지방자치 행정의 전형으로 승화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영암군은 백제시대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인들의 스승이 된 왕인 박사가 탄생한 지역이다. 영암군이 실시한 군서면 구림리 ‘역사빌리지 기간조성사업’은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공공근로사업이다.
선조들의 정취를 옛모습 그대로 복원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역사빌리지 기간조성사업’은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으로 추진됐다.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연인원 5568명이 참여해 99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사업비 1억 7700만원으로 군서면 동구림리·서구림리 일대에서 시행됐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영암군의 자세는‘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보여준 모범이었다.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사업 참여 인원선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공공근로대상자 선정기준은 연령·소득·농지 소유여부 등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일반사업과는 달리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한식 토석담장 복원사업은 전문인력 확보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영암군은 고심 끝에 군 문화재전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공공근로대상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식 토석담장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결과, 영암군이 추진하는 한식토석담장 복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가 크게 높아져 전문인력 확보와 이들을 통한 기술전수가 이뤄졌다. 또 이 과정을 지켜본 지역 주민들은 사업 편입부지의 자발적인 희사, 음식물 자원봉사 등으로 동참했다.
한식토석담장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어려움은 자재비 사용비율을 총 사업비 가운데 30-50% 이하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됐다. 한식토석담장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되는 자재가 토석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때문에 충분한 자재를 확보치 못한 것이다.
이때도 영암군은 ‘틀에박힌 행정’에서 벗어나 ‘창의적 행정’을 모색했다. 영암군내 전역에 걸친 현장 실태조사 결과, 학산면 학계수원지 하류가 천변에 쌓인 토석으로 인해 상습적인 수해가 발생함을 파악하게 된 것이다.
이에 영암군은 학계수원지 하류의 토석으로 천변 양쪽에 돌망태를 쌓아 수해재방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토석을 한식토석담장 자재로 이용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 지역주민들은 장비와 자재를 아낌없이 지원해 성숙한 자치의식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소중히 여기는 행정과 참여와 자치로 지역을 가꾸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린 영암군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자치’의 모범으로 꼽히고 있다.
영암 심재수 sj07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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