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상생법' 개정 건의 검토"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소주 막걸리 담배 등 일부 품목 판매가 제한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 중인 품목은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건전지, 두부, 콩나물 등 고정적 수요가 있는 50여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각 자치구에 품목조사를 의뢰해 대형마트의 판매 제한에 적합한 품목을 추천받은 것이다.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형마트·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 입점 제한 외에도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품목은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 건의 시기나 판매제한 품목은 유통업계 반발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상인들은 판매제한에 찬성하지만 대형마트들의 반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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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에서 소주 막걸리 담배 등 일부 품목 판매가 제한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판매품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가 대형마트 판매 제한을 추진 중인 품목은 소주, 막걸리, 담배, 종량제 봉투, 라면, 건전지, 두부, 콩나물 등 고정적 수요가 있는 50여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각 자치구에 품목조사를 의뢰해 대형마트의 판매 제한에 적합한 품목을 추천받은 것이다.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형마트·SSM 규제와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 입점 제한 외에도 전통시장과 동네 수퍼 등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실무단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품목은 정하지 않았다"며 "정부 건의 시기나 판매제한 품목은 유통업계 반발이나 소비자 반응 등을 고려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 상인들은 판매제한에 찬성하지만 대형마트들의 반대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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