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본 1D구역 51% 동의 "조합인가 취소"
투명한 조합운영 … 매몰비용도 조합원이 해결

경기도 부천 소사본1D구역 뉴타운정비사업 조합이 전국 최초로 뉴타운사업을 포기하고 자체 해산했다. 특히 이 조합은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매몰비용 문제도 조합장 등 임원들은 물론 조합원들이 함께 부담해 해결하기로 해 주목된다.

소사본1D구역 뉴타운정비사업 조합은 22일 "지난 2010년 4월 조합을 설립했으나 지난 6월 20일 조합해산을 신청, 7월 16일자로 부천시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고시해 조합이 자체 해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조합원 124명 규모에 용적률 727%로 조합원분양 130세대, 일반분양 604세대의 뉴타운사업을 추진해왔다. 이곳은 부천시에서 용적률이 가장 높은 뉴타운사업구역이었다.

그러나 조합 임원들은 세계경제위기와 부동산경기불황 속에 재개발 후 미분양 발생 등에 따른 모든 위험을 주민들이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뉴타운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사 등 임원과 대의원들은 회의를 통해 90% 자체해산을 결의하고 전 조합원들에게 이를 알린 뒤 2개월여만에 64명(51.61%)에게 해산동의서를 받아 부천시에 조합해산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법적으로 조합이 해산됐다.

이범성 조합장은 "30평짜리 연립주택 소유주가 1억원을 더 내고 20평대 아파트에 살거나 돈이 없으면 시골로 내려가야 하고 토지가 많은 사람도 정부고시가의 120%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재산상 큰 손해를 보게돼 조합해체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마저도 건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의 얘기지 그렇지 못할 경우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하루빨리 조합을 해체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소사본1D구역은 투명한 조합운영으로 매몰비용 문제까지 자체 해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천지역 뉴타운·재개발사업 관련 시민단체인 '좋은이웃들'의 진정완 대표는 "이 조합장은 사실상 건설사에서 받는 봉급도 받지 않고 오히려 사비를 부담하며 조합을 운영해 왔다"며 "조합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민들도 매몰비용이 발생할 경우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 대표는 "소사본1D구역은 투명한 조합운영 등으로 건설사들도 놀랄 정도로 유례없는 선례를 만든 곳"이라며 "다른 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개정돼 조합원 1/2~2/3 범위 내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하면 사업 진척 정도와 무관하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한 주민 명부를 첨부해 해산신청을 하도록 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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