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동 논설고문

한국경제가 더위 먹었나, 투자 소비 수출 등 모든 지표가 기진맥진한 채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유럽재정위기 등 대내외 악재에 겹겹이 발목을 잡혀 실물경제가 마이너스로 주저앉았다. 불황공포가 확산되면서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기대마저 가물거려 2%대 저성장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6월 주요 실물지표가 모조리 감소세를 보였다. 광공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다. 제조업가동률도 78.3%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낮아졌다. 서비스업과 건설업생산도 감소, 전산업 생산지수 역시 0.3% 줄었다.

투자와 소비도 동반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를 중심으로 6.3%나 급감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판매가 줄면서 소매판매가 8.5%나 감소했다. 전망도 어둡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아직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수준이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아 기업과 소비자 심리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부진, 내수 위축, 성장동력 상실이란 악순환

투자와 소비가 가파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마저 빨간 불이 켜졌다. 7월 수출이 급격히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나 줄었다. 무역수지 27억4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수입도 5.5%나 줄었다. 불황형 흑자구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출은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는 비교적 선전했으나 유럽 중국 중남미에서는 참담한 부진을 보였다. 특히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선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입도 내수부진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설비투자위축을 반영, 자본재 수입감소폭이 컸다.

세계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캄캄하여 3분기 이후에도 수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성장의 한 축인 수출의 부진은 내수위축을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고착화하게 된다. 끝내는 성장동력이 시들어지게 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마저도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실토했을 정도다.

그런 가운데 물가가 안정돼 다소 위안이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상승에 그쳤다. 3년만에 처음이다. 허나 알고 보면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장기침체에 따른 수요감퇴 탓으로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코 안심할 때가아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과 원유가격 상승 반전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가고 있고 국내 채소값 폭등도 심상치 않다.

불황공포를 더욱 확산 심화시키는 것은 냉각된 부동산시장의 해빙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성불가침으로 삼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허무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부동산이 살아날 전망은 거의 무망해 보인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6개월 후의 주택과 상가 가치를 전망한 소비자심리지수는 94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이하로 떨어진 것은 22개월만이다. 한 달 만에 6포인트나 떨어졌다.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시장 냉각,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화로 번져

부동산 값의 하락은 자산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자산이 줄면 소비도 줄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면 경기는 더욱 나빠지게 된다. 집값의 하락은 우리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의 부실화와도 직결된다. 주택담보대출 외에 상가 공장 토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도 급격히 늘었다.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서 이들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로까지 번지고 있다. 상가 4곳 중 하나는 경매처분을 해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깡통 상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는 바람에 감정가액의 10%대까지 폭락한 상가도 생겨났다. 부동산 부문에 뇌관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내수경기 침체와 부동산시장 냉각이 지속되면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계부채와 상업용 부동산대출 부실화는 불가피하다. 두 뇌관이 동시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동시 폭발할 경우 대공황을 맞을 수 있고 은행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한국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허나 정부는 유럽재정위기나 대외 불확실성 탓만 늘어놓을 뿐이다. 대선 공약 타령을 하기도 한다. 적기에 유효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비상대책회의로는 불황공포의 확산을 잡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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