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올해 수준 책정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수감소 전망 영향

서울시가 내년 사업비 예산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 서울시 부서별 일반회계 총한도액은 15조2239억으로 올해 예산액 15조2017억원보다 222억원(0.14%)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 총한도액은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 내려 보낸 예산편성 지침과 같은 것으로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예산을 짜야 한다.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된다.

내년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한도액 가운데 행정운영경비와 타 기관지원, 회계간전출금, 재무활동비 등 법정의무경비인 경직성경비(9조1208억원)를 뺀 6조1031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5조9200억원보다 1831억원(3%)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부서에서 내려보낸 사업비 한도액은 5조67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2411억원이 줄었다. 사업예산 규모의 90%(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건강실은 95%)만 부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수가 5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전망이 좋지 않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올해 보다 목표를 낮게 잡아 세수 전망을 좋게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지건강실 사업예산을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시는 내년 일반회계 총한도액 가운데 복지건강실 예산으로 2조8775억원을 잡았다. 이 가운데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2조5044억원이다. 예산부서에 지침을 내린 한도액은 95%인 2조3792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2조3481억원보다 311억원(1.3%) 늘어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2014년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사회복지비를 우선 배정하고 있는데도 복지건강실 사업예산 조차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실과 도시안전실 내년 사업예산 한도액은 오히려 올해 보다 줄었다. 여성가족정책실 한도액은 1조1573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1조1699억원보다 126억원(1.07%) 줄었으며, 도시안전실 한도액은 2626억원으로 올해 사업예산 4985억원의 52.6% 수준이다.

내년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박 시장이 내세운 복지기준선을 수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복지기준 수정안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115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2조375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조7061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과 비교해 6695억원의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가 내년 사업예산 총한도액 증가액으로 222억원을 잡고 있어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세수 추계가 늘어날 기미가 없어서 복지기준선 관련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하거나 다른 부서 사업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취득세 징수액은 6월말 현재 1조3300억원으로 올해 목표치 3조3938억원의 4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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