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 OECD 최고
지역내일
2012-09-12
OECD 교육지표 개발 이후 12년째 1위 … 교육경쟁력도 민간이 견인
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재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11일 '2012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등교육단계 국민부담 커 = 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9년·8.0%)은 OECD 평균(6.3%)을 웃돌았고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25%), 중등교육(35%)은 OECD 평균(초등 23%, 중등 27%)보다 높았고, 고등교육(35%)은 OECD 평균(42%)보다 7%p 낮았다.
그러나 공교육비를 부담 주체별로 나누어보면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9%)은 OECD 평균(5.4%)보다 낮은데 반해 민간 부담률(3.1%)은 평균(0.9%)보다 높았다. 즉 우리나라 교육부문 경쟁력의 원동력이 정부가 아닌 민간 부담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2001년 지표개발 이후 12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영역의 경우 2009년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2조원 가량 발행한 것이 민간부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정부부담 성격의 지출인만큼 민간부담이 곧바로 가계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3.9%였다. 이는 OECD 평균(30.0%)의 2.5배이다.
◆어머니 학력 영향 덜해 = OECD가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다.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를 앞섰다. 두 부류의 점수 차이는 51점으로 이탈리아(44점), 캐나다(46점), 핀란드(50점)보다는 컸지만 OECD 평균(67점)보다는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선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고졸 이상 비율 높아 = 우리나라의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은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5%로 전년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34세 청년층이 65%인데 반해, 55~64세 고령층은 13%로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52%p)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완수율은 95%로 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보다 25%p 높았다. 과정별로는 일반고가 97%로 특성화고(89%)에 비해 입학자 대비 졸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는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세 이하 취학률은 2010년 집계부터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돼 OECD 평균(3.3%)을 크게 상회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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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민간재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11일 '2012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OECD 회원국 34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총 42개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등교육단계 국민부담 커 = 이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2009년·8.0%)은 OECD 평균(6.3%)을 웃돌았고 아이슬란드(8.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은 초등교육(25%), 중등교육(35%)은 OECD 평균(초등 23%, 중등 27%)보다 높았고, 고등교육(35%)은 OECD 평균(42%)보다 7%p 낮았다.
그러나 공교육비를 부담 주체별로 나누어보면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 비율(4.9%)은 OECD 평균(5.4%)보다 낮은데 반해 민간 부담률(3.1%)은 평균(0.9%)보다 높았다. 즉 우리나라 교육부문 경쟁력의 원동력이 정부가 아닌 민간 부담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민간 부담률은 2001년 지표개발 이후 12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초중고교 영역의 경우 2009년 시ㆍ도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채를 2조원 가량 발행한 것이 민간부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정부부담 성격의 지출인만큼 민간부담이 곧바로 가계부담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교육단계에서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단계 공교육비 중 민간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73.9%였다. 이는 OECD 평균(30.0%)의 2.5배이다.
◆어머니 학력 영향 덜해 = OECD가 '2009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어머니를 둔 자녀의 읽기 능력 점수는 555점으로 핀란드(547점)를 앞선 1위였다. 저학년 어머니를 둔 자녀의 점수도 504점으로 2위인 핀란드(496점)를 앞섰다. 두 부류의 점수 차이는 51점으로 이탈리아(44점), 캐나다(46점), 핀란드(50점)보다는 컸지만 OECD 평균(67점)보다는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에선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고졸 이상 비율 높아 = 우리나라의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0%)과 고등교육 이수율(40%)은 OECD 평균(고등학교 74%, 고등교육 31%)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 이수율은 각각 98%, 65%로 전년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5~34세 청년층이 65%인데 반해, 55~64세 고령층은 13%로 세대 간 고등교육 이수율의 차이(52%p)가 OECD 국가 중 가장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완수율은 95%로 OECD 국가 중 1위로 평균보다 25%p 높았다. 과정별로는 일반고가 97%로 특성화고(89%)에 비해 입학자 대비 졸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1명, 중학교 19.7명, 고등학교 16.5명으로 OECD 평균(각각 15.9명, 13.7명, 13.8명)보다는 많았지만 감소세를 이어갔다.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1.6%, 3~4세 80.2%, 5~14세 99.7%를 보여 30세 미만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2세 이하 취학률은 2010년 집계부터 어린이집 원아수가 포함돼 OECD 평균(3.3%)을 크게 상회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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