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군산화재 수사의지 있나
단속 때면 바지사장만 처벌 … 공무원 단속정보 유출 의혹
지역내일
2002-02-04
(수정 2002-02-04 오전 8:11:59)
전북 군산시 개복동 매춘업소 감금참사와 관련, 경찰 및 관계 공무원들과 업주의 유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전북경찰청이 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단속정보 유출 등 관계공무원들과 달아난 업주 이성일(37세)의 유착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직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10여명의 전담반을 구성, 관련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상에는 군산시청 위생계·건축계와 소방서·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호 군산시장도 4일 오전 개복동 참사와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자청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기관의 사고수습 대책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우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반신반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참사 업소인 ‘대가’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과 감금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벌금 70만원에 서류상 업주인 박 모(44세)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명동과 개복동 일대 단속을 통해 윤락 등의 혐의로 18명을 구속했지만 실질적인 업주는 수사망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이른바 ‘삼촌·바지사장’ 등만 처벌받았다.
실제 업주가 제외된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또 사고가 난 ‘대가’와 ‘아방궁’이 주택으로 신고한 채 건물을 개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3일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단속정보 유출 등 관계공무원들과 달아난 업주 이성일(37세)의 유착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직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북경찰청은 10여명의 전담반을 구성, 관련 장부와 서류를 검토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대상에는 군산시청 위생계·건축계와 소방서·관할 파출소 경찰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근호 군산시장도 4일 오전 개복동 참사와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자청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과 행정기관의 사고수습 대책에 대한 시선은 따갑다. 우선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반신반의’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참사 업소인 ‘대가’는 지난 2000년 9월 윤락과 감금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지만 벌금 70만원에 서류상 업주인 박 모(44세)씨를 불구속 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명동과 개복동 일대 단속을 통해 윤락 등의 혐의로 18명을 구속했지만 실질적인 업주는 수사망에서 모두 빠져나가고 이른바 ‘삼촌·바지사장’ 등만 처벌받았다.
실제 업주가 제외된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또 사고가 난 ‘대가’와 ‘아방궁’이 주택으로 신고한 채 건물을 개조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왔지만 행정기관은 이를 눈감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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