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완화
지역내일
2012-09-13
사고 어린이집 명단공개도 … 정부 내년부터 34개 제도개선
내년부터 고졸자도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정에는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있는 학력제한을 완화한다.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는 당장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2015년부터 고졸자라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취약계층은 내년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채용·자격시험 수수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는다. 5000~2만5000원에 달하는 경찰·소방·교육공무원과 군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4개 자격시험은 올해 안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사용료 5%를 깎아주고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립박물관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요금을 깎아주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 염려도 덜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잇달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사고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명단은 물론 보육교직원 현황까지 일정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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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졸자도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고 다자녀가정에는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합동으로 34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있는 학력제한을 완화한다.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는 당장 내년부터,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는 2015년부터 고졸자라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자격증은 아니지만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술인력 채용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자녀 등 사회취약계층은 내년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채용·자격시험 수수료를 면제 혹은 감면받는다. 5000~2만5000원에 달하는 경찰·소방·교육공무원과 군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철도차량운전면허 등 24개 자격시험은 올해 안에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수료 감면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다자녀가정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도시가스 사용료 5%를 깎아주고 올해까지만 시행할 예정이던 다자녀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15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전액 면제하고 공립박물관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요금을 깎아주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 염려도 덜어질 전망이다.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잇달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년부터 사고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나 급식·위생사고,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명단은 물론 보육교직원 현황까지 일정기간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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