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위 무슨 게이트니 하는 부정비리사건과 최근 보물 발굴사업 비리에 발목이 잡혀있고, 한 연예인의 병역의무 약속 위반이 국민들의 강한 비난을 받고있다. 줄줄이 이어지는 관련자들의 말 바꾸기와 공인들의 공약 어기기가 예사인 현실이 안타깝다.
조선조 초 이 지방 출신 청백리인 보백당 김계행(金係行·1431년∼1521년)선생이 후손들에게 남긴 ‘吾家無寶物 寶物惟淸白(내 집에는 보물이 없다. 있다면 오로지 청백뿐이다.)’과 ‘持身謹愼 待人忠厚(스스로는 절제하고 남은 충심으로 후대하라)’하라는 유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은 입시문제로 심신이 몹시 지쳐있으며,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취업 걱정으로 초조해 있다. 이러한 때에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가 학벌주의 타파 추진대책 일환으로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서류에 학력난을 없애겠다고 보고했다가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곤혹을 치렀다.
학벌주의 문화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자리잡고 그로 인한 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며 엄청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육개혁 과정에서 빚어진 공교육의 신뢰 상실로 년간 7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 부담을 학부모들이 지고있을 뿐 아니라, 취직은 물론 조직 내에서의 인재등용, 사회활동,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도 학벌을 따지기 때문에 서울대학을 정점으로 입시 경쟁의 폐해가 극에 달해있다.
학벌위주 사회 정서의 뿌리에는 국가발전 저해 3대 요소인 학연·지연·혈연이 패거리 문화를 형성하여 이들이 사회 전반을 좌지우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적인 학벌주의 문화 타파가 시급하다 해서 여론수렴 및 부처간 협의 절차 없이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무시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하겠다는 발상은 완상(完想)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憂想)인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사원채용 서류에 학력난을 없애는 것으로 학벌주의가 타파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을 거침으로써 획득하게되는 학력을 교육인적자원부가 스스로 무시하고 없애겠다면 와해되고 있는 공교육을 누가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이며, 신입사원을 채용함에 있어 교육을 통해 생겨나는 학력을 무시하고 관상으로 능력을 변별하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것인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우수한 학력(學力)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학력(學歷) 숨기기가 자칫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둔갑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왜냐하면 지난 30년간 시행되고 있는 고교 평준화가 학력 하향 평준화와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학벌주의와 학력 문제가 엄연하게 별개의 사안임을 직시하고 교육 제도권 안의 문제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교사들은 ‘담임은 죽어도 하기 싫어한다’고 한다.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좀더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고 거기에서 긍지와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참교육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나 선생님들이 이를 회피하는 풍토 속에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다.
금년은 현정부 임기의 마지막 해이면서 국가적인 큰 행사가 많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지도자 선출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냉철한 판단과 후회하지 않을 신중한 의견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고…
그러나 과욕을 앞세워 단견적인 무리수를 둔다면 그 폐해는 민초들에게 돌아오므로 한탕주의적 정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마무리지을 시점인 것이다.

남 승 섭 안동정보대학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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