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4만명 적발 … 적발액도 22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2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적발인원은 4만54명으로 12.1%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보험범죄신고센터의 제보와 보험사의 사기혐의 보고를 통해 금감원과 수사기관이 공조해 적발한 금액은 569억원(7180명)이었고,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적발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한 금액은 1668억원(3만2874명)이었다.

사기 유형별로는 허위·과다사고 적발액이 1595억원으로 무려 71.3%나 달했다. 그 다음으로 고의사고(457억원, 20.4%), 피해과장(86억원, 3.8%)순이었다.

특히 운전자 바꿔치기와 음주·무면허운전 등 자동차 사고내용을 조작하거나 경미한 사고에 장기 입원하는 경우,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실제 운전자 바꿔치기 적발액은 32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2%, 음주·무면허운전은 279억원으로 28.8% 증가했고, 허위·과다입원 적발액은 15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 늘었다.



또 고의로 상해를 입히거나 살인한 것이 41억원으로 151.9%,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해 자동차사고 등을 낸 경우가 178억원으로 60.1% 증가했다.

◆자동차보험·연금보험 증가율 최고 = 보험 종류별로는 단연 자동차보험이 절대적이었다. 자동차보험 보험사기 적발액은 1420억원으로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유형 외에도 올 상반기에는 차량도난 적발액이 7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2%나 급증했다.

장기손해보험과 보장성생명보험도 각각 465억원(20.8%)과 267억원(11.9%)으로 적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자기재산에 손괴를 입히거나(8억원, 189.7%) 허위·과다 장해(95억원, 53.4%) 사기가 크게 늘었다.

증가률로는, 연금보험이 최고였다. 올 상반기 적발액이 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2% 폭증했다.

직업별 적발인원은 무직ㆍ일용직이 1만621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회사원(7148명, 17.9%)과 일반 자영업자(2589명, 9.0%)가 따랐다.

적발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도 무직 일용직으로, 무려 3334명(45.8%)이나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 금감원의 기획조사 강화로, 보험설계사(497명, 23.9%)와 병원종사자(709명, 141.2%), 교육종사자(668명, 98.2%)가 대폭 늘었다. 반면 회사원과 자영업자는 각각 725명, 438명 줄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지속적인 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영준 금감원 보험조사국 팀장은 "보험사기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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