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지역내일
2012-09-21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 정책연대 모색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5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 정책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및 차별 사례 발표, (가칭)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및 정책 연대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학교회계직'을 삭제하고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신설해 교직원에 해당하도록 규정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및 처우, 인사, 정원 관리 등을 총괄 관리 △(처우개선 적용) 대상은 전체 학교비정규직 15만 2609명이며 호봉제 도입과 공무원 수준의 정년과 고용안정보장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조리사, 조리원, 사서, 교무보조, 돌봄 교실 강사 등 80여종 내외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특위'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지적하고, 당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15만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 정책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및 차별 사례 발표, (가칭) '교육 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및 정책 연대의 주요 내용은 △현재 '학교회계직'을 삭제하고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을 신설해 교직원에 해당하도록 규정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채용 및 처우, 인사, 정원 관리 등을 총괄 관리 △(처우개선 적용) 대상은 전체 학교비정규직 15만 2609명이며 호봉제 도입과 공무원 수준의 정년과 고용안정보장 등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는 조리사, 조리원, 사서, 교무보조, 돌봄 교실 강사 등 80여종 내외 종사자들이 포함된다.
한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일자리 특위'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지적하고, 당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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