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5천억 확대 … 7분위이하 등록금부담 50% 줄여
지역내일
2012-09-25
(수정 2012-09-25 오후 2:47:45)
0~2세 양육수당, 소득 상위 30%엔 지급하지 않기로
공공어린이집 50% 확대… 사병봉급 11만2천원으로
정부가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반면 소득상위 30%는 보육수당의 일부를 부담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5000억원 늘어 7분위이하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고 소아전용 응급실과 취약지 분만실이 10개소, 5개소에서 12개소, 9개소로 확대된다.
올해 무상으로 이뤄진 0~2세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에만 지급되며 상위 30%에게는 양육수당 지원이 없고 보육수당도 일부만 지원할 계획이다. 4만7000명을 투입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5세만 적용하던 누리과정을 3~4세로 넓히고 3~4세 중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000개소에서 1500개소로 50% 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43개소 신설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모든 학생에 방과후학교 지원 =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3700개소와 드림스타트 211개소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보다 각각 200개소, 30개소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이 7086교실에서 7400교실로 증가한다. 차상위 70%에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차상위 전체에게 제공되고 지원액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규모가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50% 줄 전망이다. 근로장학생 수혜대상이 3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확대된다. 등록금 부담없는 든든학자금(ICL) 대상도 24만2000명에서 29만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예산이 615억원에서 1372억원으로, 지원학교는 4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난다. 수용인원 3000명의 연합기숙사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건립되고 2000호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자금도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 1만개 확대 = 전세자금이 6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와 분양주택을 올해 8만호, 7만호에서 9만5000호, 5만5000호로 임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22만개에서 1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되 저소득 독거노인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잡기로 했다. 독거노인 기본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14만2000개에서 17만2000개로 많아지고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청소, 세탁지원 서비스 일자리가 6000개 만들어진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요건을 완화해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대상 2배 늘려 = 기초수급자가 143만명으로 3만명 늘고 최저생계비가 3.4% 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6000원이 된다.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을 6000가구, 1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3만2000가구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의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와 12개월로 완화해주고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와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 등에 411억원을, 도시가스 미공급 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데에 43억원을 배정했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 700개 늘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월 5만~6만원에 2만원 올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가 7700개로 700개 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예산이 728억원으로 50%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기준이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되고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이 차상위 이하로, 재활서비스 지원기준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신설 = 다문화 가족이 정착-취업-자녀교육-사회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와 사업규모를 9.4% 늘리기로 했다. 결혼 이민지 코디네이터가 50명 신설돼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폭력피해에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언어발달지도사(300명) 이중언어강사(158명)를 늘리고 한국어교원 양성 지원예산도 23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기본금이 1인 600만원에서 100만원 늘고 정착금 지원규모를 75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취업,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운영비가 259억원에서 266억원으로 확대된다.
◆재해보험대상 71개로 확대 =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지원규모가 2089명, 190억원에서 2547명, 237억원으로 증가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이 추가돼 71개로 확대된다.
사병봉급이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15% 늘고 장병 급식비도 4.5% 늘어난다. 상병 건강검진이 전면 확대된다.
병영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피복 질 개선에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무공영예수당이 월 18~20만원에서 2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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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0~2세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반면 소득상위 30%는 보육수당의 일부를 부담하고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가장학금은 5000억원 늘어 7분위이하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이 추가되고 소아전용 응급실과 취약지 분만실이 10개소, 5개소에서 12개소, 9개소로 확대된다.
올해 무상으로 이뤄진 0~2세 보육수당과 양육수당은 소득하위 70%에만 지급되며 상위 30%에게는 양육수당 지원이 없고 보육수당도 일부만 지원할 계획이다. 4만7000명을 투입해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5세만 적용하던 누리과정을 3~4세로 넓히고 3~4세 중 소득하위 70%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1000개소에서 1500개소로 50% 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43개소 신설된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
◆차상위 모든 학생에 방과후학교 지원 = 저소득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지역아동센터 3700개소와 드림스타트 211개소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보다 각각 200개소, 30개소 늘어난 것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해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이 7086교실에서 7400교실로 증가한다. 차상위 70%에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차상위 전체에게 제공되고 지원액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 규모가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하고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평균적으로 50% 줄 전망이다. 근로장학생 수혜대상이 3만7000명에서 7만명으로 늘어나고 예산도 810억원에서 1431억원으로 확대된다. 등록금 부담없는 든든학자금(ICL) 대상도 24만2000명에서 29만2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예산이 615억원에서 1372억원으로, 지원학교는 4개교에서 8개교로 늘어난다. 수용인원 3000명의 연합기숙사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건립되고 2000호에 대한 전세임대 주택자금도 지원된다.
◆노인 일자리 1만개 확대 = 전세자금이 6조2000억원에서 7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금자리 주택 중 임대와 분양주택을 올해 8만호, 7만호에서 9만5000호, 5만5000호로 임대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22만개에서 1만개 늘리고 일자리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되 저소득 독거노인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잡기로 했다. 독거노인 기본 돌봄서비스 일자리가 14만2000개에서 17만2000개로 많아지고 골절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청소, 세탁지원 서비스 일자리가 6000개 만들어진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원되고 장기요양보험의 수혜요건을 완화해 경증치매환자 등 3만2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대상 2배 늘려 = 기초수급자가 143만명으로 3만명 늘고 최저생계비가 3.4% 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54만6000원이 된다. 일을 통한 탈수급시 지원하는 이행급여와 희망키움 통장 지원대상을 6000가구, 1만8000가구에서 1만가구, 3만2000가구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복지의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이하와 12개월로 완화해주고 저소득층의 보일러 교체와 고효율 에너지기기 설치 등에 411억원을, 도시가스 미공급 복지시설에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데에 43억원을 배정했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 700개 늘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월 5만~6만원에 2만원 올리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가 7700개로 700개 늘고 참여기간도 9개월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고용지원 서비스예산이 728억원으로 50% 늘었다. 장애인 활동지원 수혜기준이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완화되고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시간을 성인수준인 월 103시간으로 늘릴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요건이 차상위 이하로, 재활서비스 지원기준도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로 완화하고 기본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성년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치료를 새롭게 지원하기로 했다.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신설 = 다문화 가족이 정착-취업-자녀교육-사회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와 사업규모를 9.4% 늘리기로 했다. 결혼 이민지 코디네이터가 50명 신설돼 개인 맞춤형 컨설팅과 폭력피해에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언어발달지도사(300명) 이중언어강사(158명)를 늘리고 한국어교원 양성 지원예산도 23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기본금이 1인 600만원에서 100만원 늘고 정착금 지원규모를 750억원에서 840억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취업,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재단 운영비가 259억원에서 266억원으로 확대된다.
◆재해보험대상 71개로 확대 =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 지원규모가 2089명, 190억원에서 2547명, 237억원으로 증가하고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이 추가돼 71개로 확대된다.
사병봉급이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15% 늘고 장병 급식비도 4.5% 늘어난다. 상병 건강검진이 전면 확대된다.
병영의 생활편의시설 확충과 피복 질 개선에 1조5111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무공영예수당이 월 18~20만원에서 2만원, 참전명예수당은 월 12만원에서 2만원 늘어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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