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의향서 30곳 제출 … 주민갈등 갈수록 심해질 듯

화력발전소 건설 갈등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최근 갈등이 심해진 것은 정부가 건립지역 선정 때 '주민 동의와 지방의회 의견'을 꼭 묻도록 규정,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 곳곳 갈등 =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지난 7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기업들에게 건립의향서를 받았다. 30개 기업이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앞다퉈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만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도 커졌다.

갈등이 심한 곳은 전남 여수다. 이곳에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양그린발전소'와 '한국동서발전'이다. 두 기업은 여수 해안가에 석탄을 이용한 1000㎿ 발전기를 각각 1기씩 건설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을 주제로 한 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화력발전소를 짓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의회 로비설'까지 불거져 긴장감이 높아졌다.

전북 김제시는 주민들 몰래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다 들통나 말썽을 빚었다. 지난 3월 SK E&C와 '그린에너지 복합사업'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공모사업이란 점을 들어 시의회 동의를 요구했다가 화력발전소를 추진하는 게 뒤늦게 들통났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4월 중부발전 서천화력이 추진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부동의를 결정했다. 하지만 중부발전 서천화력은 최근 1000억원 규모의 관광리조트 건설계획을 포함시킨 새로운 건립의향서를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동해시도 동부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때문에 진통을 앓고 있다. 통합진보당 강원도당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화력발전소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동해시 관광산업을 쇠퇴시킬 것이다"고 반발했다. 경남 포항시와 전남 해남군 화력발전소 건립은 주민 갈등으로 이미 무산됐다.

◆정부, 지자체 갈등 자초 = 화력발전소 갈등이 커지는 데는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와 지자체의 눈치 보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최근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사업 대상지역 지자체에 '지역희망 정도를 묻는 기준'을 통보했다. 지역희망 정도는 '지방의회 의견(10점)과 주민동의서(15점)'로 나눠졌다. 이는 전체 평가점수(100점)의 25%에 해당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견은 이번에 처음 반영됐다. 또 지자체와 의회가 모두 동의한 의견을 제출해야 점수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방에 갈등 요소를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지자체는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민간업체에게 '지역 희망 정도'를 사실상 일임한 상태다. 여수시는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전남 고흥군은 건립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게 '화력발전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전가시켰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 지원금과 지방세 확대 등을 내세워 내심 찬성하는 분위기다. 문갑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민감한 문제를 지자체에게 떠넘기는 정부 때문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 성시내 사무관은 "민원 때문에 (건립의향서를)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선 수용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연말까지 화력발전소건설 등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3~2027년)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세호·윤여운·이명환 기자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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