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다시 보기│위기의 ‘리틀맘’] 청소년한부모, 대부분 빈곤에 허덕인다
지역내일
2012-09-27
어린 미혼모 특성 반영한 '맞춤' 정책 필요 … 정부지원 규모 늘려야
청소년한부모 대부분이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 빈곤 문제로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살기 급급, 일자리 별따기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79%가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환경 부담이 7.4%,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4.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한부모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한부모인 A(22)씨는 "내년에는 두 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지원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며 "집을 구하고 있는 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5.8%에 불과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비정규직이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취업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 문제(33.7%)였다. 이어 양육 시간 부족 26.5%, 일·가정 병행에 따른 피로 19.4% 등의 순이었다.
친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건 더 어렵다. 청소년한부모 B(20)씨는 "아이 아버지인 예전 남자친구가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이행한 적은 없다"며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청소년한부모는 극히 드물다"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부모로부터 받는 식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요구 높지만, 예산은 줄어 = 하지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내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예산은 25억41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4.3%나 감소했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20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정책 수립 단계 시 예상한 것보다 자립 지원을 요청하는 청소년학부모들이 적어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생계 부담 극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길 꺼리는 청소년한부모 특성상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외국처럼 청소년미혼모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을 수립해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족 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청소년한부모 낙인 문제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다. 또한 임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질병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미국은 청소년한부모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청소년부모교육, 엘이에이피(LEAP) 등을 한다.
엘이에이피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과 소득,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한부모가 학교나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향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대신 출석 등을 소홀히 하면 해당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취약 계층인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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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대부분이 자녀양육비 등 경제적 빈곤 문제로 허덕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작 관련 정부 지원 예산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들이 새로운 빈곤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루살기 급급, 일자리 별따기 =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한부모의 79%가 자녀양육비 등을 포함한 생활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주거환경 부담이 7.4%, 자신과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4.6% 등의 순이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한부모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청소년한부모인 A(22)씨는 "내년에는 두 살짜리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부모 지원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며 "집을 구하고 있는 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청소년한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자립지원 방안 등 연구'에 따르면 '지난 1주일간 일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25.8%에 불과했다. 게다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4%가 비정규직이었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취업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저임금 문제(33.7%)였다. 이어 양육 시간 부족 26.5%, 일·가정 병행에 따른 피로 19.4% 등의 순이었다.
친부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건 더 어렵다. 청소년한부모 B(20)씨는 "아이 아버지인 예전 남자친구가 양육비를 준다고 했지만, 한 번도 이행한 적은 없다"며 "양육비 소송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소송에 드는 시간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는 청소년한부모는 극히 드물다"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해당 부모로부터 받는 식의 '자녀양육비 국가 대지급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요구 높지만, 예산은 줄어 = 하지만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내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예산은 25억41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14.3%나 감소했다. 시행 첫해인 2010년에는 120억80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됐다. 정책 수립 단계 시 예상한 것보다 자립 지원을 요청하는 청소년학부모들이 적어 예산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 제도는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생계 부담 극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이다. 최저생계비 150%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월 15만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등을 지원한다.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길 꺼리는 청소년한부모 특성상 규모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며 "외국처럼 청소년미혼모 특성에 맞는 맞춤 정책을 수립해 지원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가족 정책 지원 대상이 된다. 청소년한부모 낙인 문제를 처음부터 없애는 것이다. 또한 임신 때문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경우 질병 때문에 학교를 오지 못하는 아이들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미국은 청소년한부모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일반 학교에서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청소년부모교육, 엘이에이피(LEAP) 등을 한다.
엘이에이피는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과 소득, 양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한부모가 학교나 검정고시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 향후 취업이 가능하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대신 출석 등을 소홀히 하면 해당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이복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취약 계층인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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