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입액 5000억원 넘는 법인에 97% 몰렸다"
10대그룹 사내유보금 183조원, 현금으로 43% 보유

재벌 법인세 감면액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매년 3조원대로 전 정부에 비해 1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면은 주로 사내 유보만 늘리고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고현황'에 따르면 53개 대기업집단(그룹)이 지난 2010년 공제받은 법인세액은 3조6902억원이었다. 전년 3조4625억원에 비해 6.6% 증가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직전인 2007년엔 같은 그룹의 법인세 감면액은 2조6960억원이었으나 2008년에 3조3393억원으로 늘었고 2009년에는 3조4625억원으로 확대됐다.

공제감면액은 수입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대기업에 집중됐다. 5000억원을 초과한 238개 기업은 49조39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으며 공제받은 세금은 3조6902억원이었다. 1000억~5000억원의 수입을 거둬들인 227개 기업은 당기순이익과 공제세금액이 각각 4조9427억원, 968억원이었다. 500억~1000억원규모의 100개사와 500억원이하의 676개사의 세금감면액은 각각 65억원, 132억원에 그쳤다. 5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96.9%를 차지했다. 2.5%는 1000억~5000억원의 중기업에 돌아갔다.

◆사내유보금만 쌓이네 =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기준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은 313조325억원이다. 삼성이 101조6512억원으로 가장 많고 포스코가 38조7780억원, 현대자동차와 한전이 33조6579억원, 33조61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중공업(13조6401억원) 롯데(10조1847억원)도 10조원을 넘어섰다. 10대 그룹만 따지면 사내유보금이 183조861억원이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은 쌓아놓은 현금이 아니며 현금뿐만 아니라 토지, 기계설비 등에 이미 투자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 상반기 10대그룹 현금성 자산이 77조9900억원으로 1년전 59조8000억원에 비해 34%나 늘었다.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42.6%에 달한다. 유보금 중 절반 가까운 금액은 단순히 현금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세금감면, 투자 고용효과 미미 = 2010년 10대 그룹과 비10대그룹의 고용창출계수는 각각 5.6과 9.9로 나왔다. 10대 그룹은 10억원의 조세혜택으로 5.6명의 고용을 늘리는 데 반해 비10대그룹은 9.9명을 확대했다.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자수는 10대그룹과 대기업은 각각 1.02명, 1.26명에 그쳤다. 비10대그룹과 중소기업은 1.68명, 1.81명이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재벌 대기업이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생산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의 투자는 줄이면서 과다한 현금자산, 투자자산, 비업무용 토지 등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생산적 투자와 고용증대 등으로 인한 경제전체의 발전을 위한 선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없는 과다한 현금성 자산 등의 축적을 줄이고 사내유보금을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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