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회계사·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대표

대선이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필자는 5년 전 17대 대선을 앞두고 본고에서 국가지도자의 자질과 덕목을 논한 바 있다.

국정운영 이해능력, 국제외교 수행능력, 국방지휘능력, 글로벌경제 판단능력,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능력, 인재교육 경험과 안목, 대한민국 장래의 확고한 비전과 아시아의 공동번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등이 당시에 거론된 자질이었다.

이번에는 어떨까? 상기 요소에 국민과의 소통능력, 역사의식의 진정성과 도덕성 등이 더해질 것 같다.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상황이 바뀌었고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덕목 또한 달라졌음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자질들을 후보와의 개인적 인연이나 친분이 없는 유권자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후보의 자질 구비 여부는 주요 정책 공약 수준과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정치는 경세제민,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는 구체적 실천행위이고 이는 구체적 정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백성 구제의 현재적 의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품위와 행복이 제공되는 사회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책임임을 인정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그 본령이다.

후보들은 모두 정책경쟁을 다짐하고 있다.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경쟁 선언을 하자는 제안도 있었고 미래로 가자는 주장도 있었다. 국가운영 정책을 내놓고 이의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을 토론하고 검증을 받아 보자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정책 경쟁이 강조되는 뒤에서는 검증을 빙자한 흑색선전이 여전하다.

경제민주화·복지가 국민 관심사

민주사회의 공직 후보 검증 주체는 언론이다. 언론의 임무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체제와 인물들에 대한 검증과 감시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불편부당이 언론의 기본 요건인 것도 이 때문이다. 언론도 사회 체제의 일부인 만큼 독자적 판단과 이념적 기초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원칙에 의거한 현상 평가와 사실 왜곡은 다른 문제이다. 언론이 합리적 자세로 후보 검증에 임한다는 전제하에 이는 언론에 맡기고 후보 진영은 진정한 정책 승부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구현이다.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있다.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나 구체적 사안에 대해는 색깔이 다른 목소리도 존재한다. 정치권 바깥은 더 시끄럽다.

복지사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의 내용과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도 그렇고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구체적 사안에 이르면 전면 도입부터 절대 반대까지 의견과 입장이 천차만별이다. 설령 복지수준에 합의한다 해도 재원 조달이라는 지난한 문제가 뒤따른다.

이렇듯 입장과 의견 차이가 큰 문제일수록 정책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나 복지 문제를 실질적 정책 과제로 인식하는 대신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의 문제로 이해하면 현실적 합의는 애당초 기대하기 힘들고 결국 대선 후에도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중대한 애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 지향 후보들이 이를 정책화해 합리성과 실현가능성이라는 잣대로 판단하게 하는 사회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혼돈의 동북아, 균형의 지혜 필요

한반도 평화도 마찬가지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비롯해 동북아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지정학적 위상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계 4강과 경쟁과 협력을 조율해야 한다. 균형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한 선비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이 또한 이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 및 한반도 평화는 우리 시대의 과업이다. 이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가 바로 국민적 관심사이다. 오는 대선이 이에 대한 치열한, 그러나 합리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통합과 상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역사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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