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기획재정부는 2011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774조원이라고 발표했다. GDP의 62.6%에 달하여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68.5%와 맞먹는다. 더구나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 있다. 이들을 합하면 GDP의 100%를 훌쩍 뛰어 넘는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스페인 국가부도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가 요즘 잠잠하다. '한국의 제2 스페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용해졌다.

스페인 위기가 잠잠해진 것은 스페인이 재정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서가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6일 유럽중앙은행은 스페인 등 재정위기를 겪는 회원국들에게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신청하면 그 국가들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구제금융에는 물론 대가가 따른다.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하므로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 스페인이 이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구제금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로존이라는 경제공동체의 덕분이다.

만약 한국이 스페인과 같은 재정위기에 처한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 한국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국제통화기금(IMF)밖에 없다. 그곳마저 지난 수년간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재원이 바닥난 상태다. 당연히 스페인보다 훨씬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국민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므로 스페인 위기가 언론의 관심과 세인의 시선에서 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재정위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석하여 그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몇 달 전 스페인이 국가부도를 향해 치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과 한국의 경제상황이 아주 비슷하다는 데 주목했었다.

국가의 총부채상환능력을 말해주는 국내총생산, 즉 GDP는 2011년 스페인이 1조 5000억 달러로 한국의 1조1000억 달러보다 많았다.

부채 규모를 비교하면 어떨까? MB정부는 2011년 말 현재 국가부채가 403조원으로 GDP의 33%밖에 되지 않으니 빚을 더 내도 된다고 큰소리친다.

한국은 위기 때 도움 청할 곳 없어

그러나 여기에는 정부가 국민연금 등 국민의 노후자금을 자기 돈처럼 가져다 쓴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마치 작년 정부의 재정적자가 13.5조원이었는데, 국민연금의 흑자를 끌어다 쓴 것을 빼고 18.6조원 흑자라고 발표하는 것과 같은 계산법이다.

가계·민간기업 금융부채 2680조원

국민연금의 돈을 포함하여 국가부채가 2011년 말 현재 774조원이라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 GDP의 62.6%에 달하여 스페인의 국가부채 비율 68.5%와 맞먹는다.

더구나 여기에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빠져있다. 이들을 합하면 GDP의 100%를 훌쩍 뛰어 넘는다.

스페인을 국가부도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가계와 기업대출의 부실화였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의 부채까지 감안해야 더 정확한 비교가 될 것이다.

김광수경제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스페인의 가계와 기업의 부채 규모는 GDP의 214%였다. 지난 10월 3일 한국은행이 민주통합당의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경제주체별 금융부채 현황'에 의하면 가계와 민간기업의 금융부채가 2680조원으로 GDP의 217%에 달한다.

잠재위험을 나타내는 부채규모와 상환능력을 말해주는 국내총생산은 한국과 스페인이 아주 유사하다. 다른 점은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점과 그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