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늦어져 3년째 빈집으로 방치 … 성남시 "재개발 먼저 결론" 요구

경기도 성남의 재개발지역 주민 이주용으로 마련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문제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LH는 지난 2009년 12월 성남시 2단계 재개발구역(신흥2·중1·금광·구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국민임대아파트 3696가구를 판교신도시 백현마을 3·4단지에 준공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늦어지면서 입주가 미뤄져 시세 2조원대 아파트가 빈집으로 3년째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달 관리비만 2억2000만원씩 낭비하고 있다. 단지 내 상가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입주율이 30%대에 불과하고, 입주한 상점들도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참다못한 상인들은 최근 백현마을 임대아파트 입주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성남시와 LH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LH는 백현마을 3·4단지를 일반 공급하고 위례신도시에 대체 이주단지를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말 성남시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이 LH의 의지를 의심해 이주용 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재개발 여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신흥2·중1구역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시에 제출했다. 신종선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주민대책위원장은 "이주용 대체단지 조성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주용 임대아파트마저 없으면 LH는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위원장은 "LH에 대한 주민불신이 큰 만큼 재개발사업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장 보증 등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면 우리도 일반분양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일반공급에 동의하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것에 대한 재입찰 조건을 협의하겠다고 제시했다"며 "주민들은 동의해주면 우리가 발을 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와 주민들은 권리자 총회를 열어 재개발사업 진행여부를 먼저 결정하라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남시 관계자는 "재개발이 어려운 현실은 인정하지만 1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된 뒤 조건완화 등 대책을 논의, 재추진해보고 또 유찰되거나 총회에서 부결되면 그 때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LH가 2010년 이주용 아파트 입주신청을 받아 발표는 안했지만 3607세대를 선정했고 아직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청구권효력 등 법적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당시 신청만 받고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본다"며 "성남시가 인가하는데 걸림돌이 될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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