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통계청 물가개편 로비 의혹
지역내일
2012-10-15
홍종학 의원 "통계청장, 삼성생명 임원 만난 후 생보료 물가품목서 빼"
통계청이 지난해 물가지수 개편과정에서 삼성생명 등의 로비를 받아 생명보험료를 물가조사품목에서 제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민주통합당·비례)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품목결정 하루전날 생명보험료 관련해 가장 큰 이해 당사자(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를 통계청장이 호텔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 다음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왜 통계청장은 이 내용을 계속 숨기고 답변을 거부하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마지못해 (곽 부사장을 만났다고) 답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은 해명을 듣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료는 물가관리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이 민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반영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통계청 자체 분석에서도 생명보험료의 가중치(20.7)는 쌀 라면 밀가루 등 17개 품목의 빵 및 곡물류의 전체 가중치(22.7%)와 비슷하고 사립대 납입금(15.9) 중학생 학원비(18.8) 전기료(20.6) 도시가스(19.4)보다 높은 수치다.
홍 의원은 "생명보험료가 신규 품목으로 결정되었으면 물가지수가 그만큼 상승했을 것"이라며 "2011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3%까지 상승하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 내리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에 정식 품목으로 포함되면 보험회사가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사회적 압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명보험의 절대 강자인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명보험료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뉴질랜드 밖에 없어 5년후에 추가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생명보험료를 넣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예현 기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통계청이 지난해 물가지수 개편과정에서 삼성생명 등의 로비를 받아 생명보험료를 물가조사품목에서 제외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 홍종학(민주통합당·비례)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품목결정 하루전날 생명보험료 관련해 가장 큰 이해 당사자(삼성생명 곽상용 부사장)를 통계청장이 호텔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 다음날 생명보험료가 품목에서 빠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며 "왜 통계청장은 이 내용을 계속 숨기고 답변을 거부하다가 의원들의 추궁이 있자 마지못해 (곽 부사장을 만났다고) 답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실은 해명을 듣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자료제출 요구를 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료는 물가관리 책임기관인 한국은행이 민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앞으로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해 반영시켜달라고 공식 요청했으며 통계청 자체 분석에서도 생명보험료의 가중치(20.7)는 쌀 라면 밀가루 등 17개 품목의 빵 및 곡물류의 전체 가중치(22.7%)와 비슷하고 사립대 납입금(15.9) 중학생 학원비(18.8) 전기료(20.6) 도시가스(19.4)보다 높은 수치다.
홍 의원은 "생명보험료가 신규 품목으로 결정되었으면 물가지수가 그만큼 상승했을 것"이라며 "2011년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5.3%까지 상승하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끌어 내리려는 이명박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생명보험료가 물가지수에 정식 품목으로 포함되면 보험회사가 물가상승 압력이라는 사회적 압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히 생명보험의 절대 강자인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등 보험업계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킨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명보험료를 물가지수에 포함시키는 나라는 뉴질랜드 밖에 없어 5년후에 추가논의를 하기로 했다"면서 "생명보험료를 넣더라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0.1%p에 지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예현 기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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