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복지국가 확립하라”

지역내일 2012-10-15
여연·여협·민우회 등 18대 대선 여성정책 제안

여성단체들이 18대 대선을 앞두고 다양한 여성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성평등 복지국가 확립, 여성폭력 근절 등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12일 '성평등 복지국가' 공개 제안서를 발표했다. 민우회는 "18대 대선의 화두는 '복지국가'다"라며 "보편적 복지국가는 성평등 복지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우회는 공개 제안서를 통해 18대 대선 후보들에게 성평등 복지국가 8대 기본 방향과 14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8대 기본 방향은 △ 여성의 독립적 연금 수급권 보장 등 여성의 경제적 자립 보장 △ 차별금지법 제정 △ 국공립보육시설을 전체 시설 대비 30%로 확충하는 등 사회구성원이 돌봄을 받을 권리 보장 △ 1학급 2교사제 등 교육 공공화 등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13일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폭력 근절과 고용 안전 등을 골자로 한 '18대 대선에 요구하는 20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여연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양성평등 정책을 힘 있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핵심 과제는 △여성폭력근절 및 피해자지원 체계 전면 개편 △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추진위원회' 설치 △공공부문부터 여성비정규직 100% 정규직화 및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 한부모·미혼모의 자녀양육을 위한 국가의 양육비 대지급제도 도입 등이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는 12일 "경제 및 재정위기의 효과 등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협은 정치 경제 국회 기업 등 모든 분야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남성이나 여성, 특정 성이 60% 이상 대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협은 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등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간주한다"며 "정부는 이들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포르노 유포를 원천봉쇄"할 것을 촉구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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