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김두관 약속 뒤집기’
지역내일
2012-10-12
장학기금 출연·무상급식 예산부족으로 축소
경남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김두관 전 지사가 약속한 장학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명해 경남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경남미래교육재단 출범에 앞서 고영진 교육감의 '100억원 출연'요청을 받고 구두 승락했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사퇴한 후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는 "출연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아무런 문서나 근거가 없다"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 자체사업은 전 분야에 올해 대비 80% 수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세 등 법정부담금도 못 주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100억원이란 큰 돈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두 단체장이 약속한 사안을 없던 일로 돌리면 서로의 위신이 어떻게 되냐"며 "도민을 위한 장학사업인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은 최근 회동을 갖고 절충안 마련을 시도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인재육성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청 100억·경남도 100억·시군 50억·민간 250억원 등 5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가 기금 출연을 거부할 경우 일선 시군의 출연 계획도 어려워져 기금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지원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이후 매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늘여가기로 공약했다. 초ㆍ중ㆍ고생 49만1000여명 가운데 2011년 18만4000여명(37%), 2012년 26만6000여명(5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생 전체와 시지역의 읍ㆍ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이외에도 시군 지원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기숙사형 임대아파트 건립 등 김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지사사퇴와 예산부족으로 중단 또는 축소될 처지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경남도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김두관 전 지사가 약속한 장학기금 출연에 난색을 표명해 경남교육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와 교육청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지난 3월 경남미래교육재단 출범에 앞서 고영진 교육감의 '100억원 출연'요청을 받고 구두 승락했다는 것.
하지만 김 전 지사가 사퇴한 후 권한대행 체제인 경남도는 "출연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아무런 문서나 근거가 없다"며 내년 예산안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세입이 줄어 자체사업은 전 분야에 올해 대비 80% 수준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며 "도가 교육청에 줘야 할 지방교육세 등 법정부담금도 못 주고 있는데 특별한 근거도 없이 100억원이란 큰 돈을 줄 형편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은 "두 단체장이 약속한 사안을 없던 일로 돌리면 서로의 위신이 어떻게 되냐"며 "도민을 위한 장학사업인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고영진 교육감은 최근 회동을 갖고 절충안 마련을 시도한 바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미래교육재단은 인재육성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청 100억·경남도 100억·시군 50억·민간 250억원 등 500억원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남도가 기금 출연을 거부할 경우 일선 시군의 출연 계획도 어려워져 기금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지원도 올해 수준에서 동결된다.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당선이후 매년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늘여가기로 공약했다. 초ㆍ중ㆍ고생 49만1000여명 가운데 2011년 18만4000여명(37%), 2012년 26만6000여명(54%)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았다. 2014년까지 의무교육 대상인 초ㆍ중학생 전체와 시지역의 읍ㆍ면 고등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제동이 걸렸다.
이외에도 시군 지원사업인 모자이크 프로젝트, 기숙사형 임대아파트 건립 등 김 전 지사 시절 추진했던 각종 사업이 지사사퇴와 예산부족으로 중단 또는 축소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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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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