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감독권 이양 안돼” 한목소리
지역내일
2012-10-12
국회 문방위 사감위 국정감사 … "매출총량 초과금액 국고환수" 주장도
사행산업 감독권한을 일부 해당 부처로 넘기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의 매출총량 결정권을 사감위에서 관할 부처로 넘기려는 사감위법 입법예고에 대해 '사감위가 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현실·국민인식과 동떨어진 정부 = 매출총량제란 그해 사행산업의 매출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제도로 2008년 사감위가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의 핵심내용이다.
문화부는 지난 8월22일 사감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7개 사행산업중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 권한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 뉴시스="">
최재천(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출 증대를 통한 기금확보에 주력하는 소관부처가 총량관리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감위 설립과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와 문화부는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복권구매가 72.9%로 가장 높고, 지난 6월 사감위 조사에 다르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인식이 현실이나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한길(민주통합당)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조정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설 등과 같이 이슈가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부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원장 "개정안 통과시 사퇴" = 장병완(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매출총량을 7765억원 초과했지만 사감위가 징수한 부담금은 400분의 1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매출총량제 초과 금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매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의 총량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액을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출총량 준수를 분기별로 사행사업자에게 권고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감위는 반대 입장"이라며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인 장외매장 이전 = 한편 여당 의원들은 장외발매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행산업인 경륜·경정장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학교 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돼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마주보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의 경륜·경정장도 월포초등학교와 일직선상으로 178m 거리에 있고, 인천시 경륜·경정장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불과 127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홍지만(새누리당) 의원도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도서관과 어린이 공원,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서 있다"며 "장외발매소를 도심한복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사감위가 2008년말 장외발매소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계획을 발표했지만, 2010년도와 비교할 때 모두 미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수입에 의존하는 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레저가 아닌 합법화된 도박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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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 감독권한을 일부 해당 부처로 넘기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와 복권의 매출총량 결정권을 사감위에서 관할 부처로 넘기려는 사감위법 입법예고에 대해 '사감위가 감독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법예고'라고 지적했다.
◆현실·국민인식과 동떨어진 정부 = 매출총량제란 그해 사행산업의 매출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는 제도로 2008년 사감위가 추진한 사행산업 건전화정책의 핵심내용이다.
문화부는 지난 8월22일 사감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며 7개 사행산업중 복권과 스포츠토토의 매출총량 권한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문화부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열린="" 문화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 모습.="" 사진="" 뉴시스="">
최재천(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출 증대를 통한 기금확보에 주력하는 소관부처가 총량관리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감위 설립과 매출총량제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재부와 문화부는 복권과 스포츠토토가 도박중독 유병률이 낮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인의 사행활동 경험률은 복권구매가 72.9%로 가장 높고, 지난 6월 사감위 조사에 다르면 스포츠토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부처의 인식이 현실이나 국민인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한길(민주통합당)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조정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신설 등과 같이 이슈가 있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부처와 거래를 한 것으로, 모법의 취지에 맞는 시행령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감위원장 "개정안 통과시 사퇴" = 장병완(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3년간 매출총량을 7765억원 초과했지만 사감위가 징수한 부담금은 400분의 1 수준인 19억 300만원에 불과했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 매출총량제 초과 금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곧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감위는 사행산업별로 매출총량을 초과할 경우 부담금을 초과징수하고 다음해의 총량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고 있으나, 업체들은 사감위가 제시한 기준액을 아랑곳하지 않고 초과 매출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매출총량 준수를 분기별로 사행사업자에게 권고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은 "사감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사감위는 반대 입장"이라며 "입법예고안대로 통과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인 장외매장 이전 = 한편 여당 의원들은 장외발매소를 축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사행산업인 경륜·경정장의 일부 장외발매소가 학교 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돼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동구의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는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마주보고 있고, 경기도 시흥시의 경륜·경정장도 월포초등학교와 일직선상으로 178m 거리에 있고, 인천시 경륜·경정장도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불과 127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홍지만(새누리당) 의원도 "경마 경정 경륜 등의 장외발매소가 도서관과 어린이 공원, 아파트 단지 인근에 들어서 있다"며 "장외발매소를 도심한복판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영(새누리당) 의원은 "사감위가 2008년말 장외발매소에 대한 점진적인 축소계획을 발표했지만, 2010년도와 비교할 때 모두 미미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며 "장외발매소 수입에 의존하는 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가족형 레저가 아닌 합법화된 도박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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