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해체없이 만기연장만 … 김석동 금융위원장 "비상대책 준비해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올해와 내년 만기가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규모가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310조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은 28조원, 거치기간이 종료돼 상환이 개시되는 분할상환대출은 8조5000억원에 달했다. 또 내년에는 일시상환대출 41조8000억원이 만기도래하고, 분할상환대출 24조원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2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부담이 올해와 내년에 집중돼 있는 셈이다.

하지만 만기가 끝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만기연장되고,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장기간 나눠서 갚기 때문에 당장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지는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2011년말 기준으로 조사했을 때에는 2012년중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이 59조9000억원, 거치기간 종료 분할상환대출은 19조6000억원이었다. 또 2013년중 만기도래 일시상환대출은 22조30000억원, 상환개시 분할상환대출은 25조4000억원이었다.

올 상반기중 만기가 끝난 일시상환대출이 대부분 연장되면서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대출 규모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일시상환대출의 만기연장율은 90%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고 주택시장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가계의 상환능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권이 대출 회수에 나서는 등 만기연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가계 부실이 급속히 진행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전체 규모는 줄지 않은 채 만기만 연장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 "앞으로 실물경제 상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한다"며 "컨틴전시 플랜(비상대책)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거시경제여건 개선이 지연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능력 악화,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증가 등 '차주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미시분석 체계를 더욱 확충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상황분석을 지속하고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저소득층, 고령층,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해왔다. 금융연구원은 취약계층의 가계부채현황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 결과를 이달말 발표할 예정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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