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인권연대 이사

대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왔다. 매일 시간마다 경마레이스 중계하듯 텔레비전 화면에 스포츠 해설가 대신 정치 평론가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한다.

MB정부의 실정과 정치권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조금은 가볍게 가는 듯한 아쉬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현상에서 조금만 깊이 좌판을 들여다보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는 지층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한다.

기존 정당정치의 틀과 이에 불신하고 새로운 정치쇄신을 만들려는 틀의 대립, 과거안주 세력과 미래 지향적인 세력의 충돌, 대통령이 남성전유물이었던 한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선후보의 등장 등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판이 펼쳐진다.

이렇게 많은 지층의 판이 충돌하는 이번 대선 판은 우리나라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국제적인 큰 판과 충돌하기도 하고 새로운 판세의 재편에 민감하게 연동되어 있기도 하다.

미소 양국 체제에서 미국의 단핵체제로 이어오던 국제적인 정치 경제 군사력의 판이 실질적인 G2인 중국의 등장으로 새로운 세력 판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지만 우리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화들에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처해야 할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깊게 인식해야 할 때이다.

아쉽게도 이러한 담론은 어느 후보 진영에서도 심도깊게 다뤄지고 있지 않아 큰 걱정이다. 그래도 큰 담론은 집권 후에 전문가들과 대처해 가겠지만 지역 문제는 여전히 변방에 머물러 있으니 더 큰 문제다.

한 국가가 국제적으로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듯이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런 지역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룬다. 지방은 나름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온 공동체, 그리고 함께 소통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로 가치가 크다. 이런 지역의 의미와 가치는 실종되고 단지 표심을 공략하는 표밭으로 전락하고 있으니 크게 실망스럽고 걱정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의 존재와 가치는 이미 찾아볼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판들의 재편기

지역의 핏줄을 살려내지 않고 중앙집권적, 수도권 중심의 지금까지의 상태를 방치하면 실핏줄이 막히게 되어 지역도 괴사하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동맥경화로 수도권도 결코 건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도권 과밀화라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 없음은 이미 수없이 지적돼왔다.

지역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크게 두가지 다. 첫번째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올바른 제도적 자리매김이고, 다음은 지역의 생존을 위한 성장동력을 살려내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에서 자치의 수준은 20%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행정가나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이는 주민 의식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중앙정부가 80%의 권한을 갖고 20%만 지방에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지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만 의미를 두고 있을 뿐 지방정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인사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고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더 나아가 지방검찰에 이르기까지 그 어디에서도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공동체의 모델은 찾아볼 수 없다. 지방에는 지방 행정기관만 존재하며 이 또한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여정부 시절 관련 학자들과 시민운동진영이 주축이 된 지방분권운동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화두를 만들어냈고, 세종시로 정부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큰 전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대선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틀과 내용을 채우는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지역균형발전은 '국가 백년대계'

이는 국가 백년대계의 중요한 의제이며, 이미 그 내용은 설정되어 있다.

지난 9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채택하고 대선 공약으로 요구했다. 10월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재창조하자고 나섰다.

지난 11일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모인 자치단체장과 분권운동시민단체, 지역언론사, 학계들이 함께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요구했다.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방을 살리는 이 정책의제에 공동서명을 하고 차기정부에서 실천을 위해 나설 때다. 지역을 살리는 일이 균형발전이고 이는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나아가 통일한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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