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현/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최근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무상보육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이유로 0~2세 유아의 전면 무상교육을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대선후보 모두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혔다.

먼저 박근혜 후보는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도 모두 빠듯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새누리당이 약속한 바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는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는 정부의 무상보육 폐기 계획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자 보편적 무상보육을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복지정책이 현실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 조세까지 통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무상보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 모두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얻을 목적으로 무상보육을 강조하는 면이 있겠지만 무상보육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보편적 무상보육이 필요한가?

첫째는 무상보육의 핵심은 우리가 납부한 세금을 보편적 보육서비스 형태로 돌려받는 데 있다. 무상보육의 재원은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자신이 내는 세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을 내겠는가?

무상보육하면 저출산 문제 해결돼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무상보육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고귀한 사회적 이상을 지니고 있는 자선사업가들만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이 자신들을 위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복지서비스가 돌아온다는 확신이 서지 않으면 복지증진을 위한 증세에는 반대하게 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진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낸 세금을 서비스 형태로 돌려받는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무상보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는 소득수준,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모두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욕구는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다 좋은 건강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좋은 교육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아동들에게도 보다 좋은 보육을 받을 욕구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상보육은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혹은 인종이나 연령과 같은 범주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셋째는 무상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들은 평생 동안 1.2명 정도의 아기를 낳는다. 적정 인구규모를 유지하려면 2명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는 생동력을 잃고 국가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이다. 그러면 현재보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먼저 젊은 부부들이 보육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도입해야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령기를 25세에서 40세 사이로 본다면 이 나이에 속한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자산을 형성해 가는 시기여서 보육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나이에 있는 젊은 부부들은 아기를 낳을 것인가 낳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젊은 부부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수준이 높은 부부나 낮은 부부나 아기를 낳으면 국가가 보육비를 책임진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상보육은 보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발전을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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