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자사고, 계층간 교육불평등 키워”
지역내일
2012-10-23
학부모 학력·직업·소득 차이 커 … 일반고 대비 등록금 2.3배, 수익자부담경비 1.9배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보다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국정감사로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공동 분석한 결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고<><특목고 순="">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아버지 51.9%, 어머니 34.8%인데 반해 자사고는 각각 72.9%, 54.4%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학부모는 아버지의 경우 21%p, 어머니는 19.6%p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는 아버지의 89.6%, 어머니의 75.8%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에 따라 부모들의 직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자녀를 둔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직업중 가장 많은 직종은 18.2%를 차지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였다. 뒤를 이어 전문가(15.8%),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15.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시장 판매 근로자(12.9%), 사무종사자(1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전문가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20.5%), 사무종사자(1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9.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9.2%) 등의 순이었다.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경우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가사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가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 비율은 자사고가 일반고 보다 9%p 많았다.
고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0년 509만8500원에서 2011년에는 약 17만원 정도 증가한 527만6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모 학력,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4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많고, 반대로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자율형사립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목고의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은 일반고는 물론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도 높았다.
◆교육비 격차가 원인 = 이같은 격차의 원인을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없는세상은 일반고에 비해 높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교육비용에서 찾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14개 자사고와 인근 14개 일반사립고의 2012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는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70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의 329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학생은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등록금 260만9938원, 수익자부담경비 110만8032원을 더 지출했다. 특히 학생 부담경비가 높은 상위 5개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92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선발효과' 이외에도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고교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가 일반고보다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2년 국정감사로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공동 분석한 결과 고교 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일반고<><특목고 순=""> 서울교육종단연구 1차년도(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교 유형에 따라 학부모들의 학력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비율을 보면 일반고가 아버지 51.9%, 어머니 34.8%인데 반해 자사고는 각각 72.9%, 54.4%였다.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학부모는 아버지의 경우 21%p, 어머니는 19.6%p 일반고에 비해 자사고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경우는 아버지의 89.6%, 어머니의 75.8%가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유형에 따라 부모들의 직업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년도(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고 자녀를 둔 아버지(남자 보호자)의 직업중 가장 많은 직종은 18.2%를 차지한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였다. 뒤를 이어 전문가(15.8%),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15.4%),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시장 판매 근로자(12.9%), 사무종사자(12.8%) 등의 순이었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전문가가 22.6%로 가장 많았으며 입법공무원·고위공무원 및 관리자(20.5%), 사무종사자(15.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근로자(10.3%), 기술공 및 준전문가(9.2%),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 판매 근로자(9.2%) 등의 순이었다.
어머니(여자 보호자)의 경우 일반고와 자사고 모두 가사 종사자가 포함된 기타가 가장 많았으나 전문가 비율은 자사고가 일반고 보다 9%p 많았다.
고교 유형에 따라 학생들의 가구 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학부모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10년 509만8500원에서 2011년에는 약 17만원 정도 증가한 527만600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학교 유형별로 분석해본 결과 부모 학력, 직업과 마찬가지로 가구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일반고와 자사고 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월평균 400만원 미만인 가정은 상대적으로 일반고가 많고, 반대로 월평균 600만원 이상인 가정은 자율형사립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목고의 월평균 전체 가구소득은 일반고는 물론이고 자율형사립고에 비해서도 높았다.
◆교육비 격차가 원인 = 이같은 격차의 원인을 유기홍 의원과 사교육없는세상은 일반고에 비해 높은 특목고와 자사고의 교육비용에서 찾고 있다.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14개 자사고와 인근 14개 일반사립고의 2012년 세입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자사고는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70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의 329만원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고 학생은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등록금 260만9938원, 수익자부담경비 110만8032원을 더 지출했다. 특히 학생 부담경비가 높은 상위 5개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1인당 평균 연간 부담경비는 921만원으로, 인근 일반사립고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대해 유기홍 의원은 "특목고와 자사고는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 '선발효과' 이외에도 높은 교육비용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고교유형에 따른 부모의 계층 간 차이가 일관되게 존재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