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평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퍼주기인가 아닌가"하는 논쟁은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흔한 잣대 중 하나다.

최근의 통합진보당 분열로 이어진 우리 사회의 종북파 색출소동은 애초에 부정투표의 진상을 파악하자는 데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햇볕정책을 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 대한 비난으로 발전되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강원도 고성 출신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2007년 10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통해 "더 이상 NLL(북방한계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지역을 평화수역이나 공동어로로 활용하면 이 선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의 진실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이 문제로 논쟁하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한마디로 NLL은 '영토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라면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나아가 이지역이 북한과 평화수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한반도 통일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NLL은 '영토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북한에 대한 극단적 거부감은 선거가 되면 혐오의 대상으로 확산된다. 특히 대선이 되면 그 강도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조작되기까지 한다. 국민들은 대체로 언론에 투영된 극단적 북한혐오감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부정하는 데서 오는 불이익에 눈을 감는다.

남한 사회가 북한을 혐오해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근거는 북한의 경제적 낙후에 있다. 반대로 70년대 중반까지 북한에도 남한 혐오감이 있었다. 남한 사회의 경제적 낙후에 대해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느끼거나 남한을 적화시켜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근거 또한 남한의 경제적 낙후 때문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경제야 말로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남과 북의 체제경쟁 시대는 지났다고 말한다. 북한정부의 예산수립의 방식과 내용이 남한정부와 달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중앙정부 예산만 보면 남한은 북한의 수십 배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적 격차가 10배가 넘는 경우, 약소국이 상대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전쟁하자고 협박하는 것이다. 남한의 경제가 부유해질수록 그 경제력에 버금가는 책임은 북한의 전쟁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동시에 경제적 연착륙을 유도해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간섭을 덜 받게 하는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100조원 퍼준 중국은 생색도 안 내

대선은 대북관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 남북 사이에 존재한 역사적 쟁점에 대해 새로운 정리가 필요하다. 우선 대북지원이 퍼주기인가, 아니면 우리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투자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쟁해야 한다.

이명박정부의 대북지원금은 노무현정부 6800억원의 3%도 안되는 175억원에 불과하다. 더 놀라운 사실은 30년 동안 중국은 대북지원금으로 100조원을 퍼주었지만 전혀 생색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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