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1.2%에 불과 … 교육청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특수교사 부족, 편의시설 부족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민주통합당) 의원은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확인감사에서 특수교사 법정정원율 확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장애영아 전담 특수교사 배치,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확대 등 열악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 교사의 1.2%에 불과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연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전남지역을 제외한 통합학급은 4만3033개로 같은 숫자의 담당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60시간 이상 관련연수 이수자는 2만4360명(56.61%), 30~59시간 이수자는 3389명(7.88%)인데 반해 1만4648명(34.04%)의 교사는 아무런 연수를 받지 않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담당교사중 특수교사 자격소지자가 533명에 불과해 연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미이수자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0%), 강원(0.64%), 제주(1.50%) 등이 낮은데 반해 서울(74.31%), 충남(60.34%)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또한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들은 눈에 잘 띠는 장애인 편의시설은 거의 설치했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내부시설과 안내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내부시설(복도 손잡이·승강기 경사로)과 안내시설(점자 블록·유도 및 안내 설비·경보 및 피난시설)이 100% 설치된 곳은 강원도와 제주도 두 곳에 불과했다.

시·도 별로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47.6%)이며 울산·세종(60%), 경북(62.5%), 전북(64%), 서울·광주(66.7%), 대전(73.3%), 충남(78.7%), 전남(81.7%), 경기(83.9%), 인천(86.7%), 부산(90%), 대구(92%), 충북(93.3%), 제주·강원(100%) 순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우리나라 특수교육 여건은 물리적, 제도적 기반 모두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특수교육에 대한 의자와 신념을 가지고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권 확보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세밀한 관심과 전문적인 돌봄이 요구되기 때문에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교과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 부처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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