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결은 중기옴부즈만이 ‘최고’
지역내일
2012-10-25
3년간 규제발굴 3307건, 처리 3062건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활동 3년만에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3307건의 규제를 발굴해 3062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34회에 걸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공감마당을 열고, 551명의 기업인을 만났다. 중소기업 공장과 소상공인 영업현장 39곳을 방문,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해묵은 규제 찾기에 노력했다.
특히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적은 철원, 구례, 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를 16회 방문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옴부즈만실은 5개 분야 불편 규제 126건을 집중 개선해 연간 81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 △과도한 시험·검사·인증 △폐기물 처리 부담 △소기업?소상공인 교육불편 △정부조달 복잡한 구매절차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큰 성과로 꼽힌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특정한 부문의 규제에 집중해 깊이 있게 발굴하고, 해당 부처를 설득할 만큼 심층 분석해 성과가 더 좋았다"면서 "규제개선이 어려운 안전분야 규제인 인증, 폐기물, 교육규제에 대한 건의 수용률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 옴부즈만(김문겸)은 활동 3년만에 중소기업에 불편을 주는 3307건의 규제를 발굴해 3062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올해 34회에 걸쳐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공감마당을 열고, 551명의 기업인을 만났다. 중소기업 공장과 소상공인 영업현장 39곳을 방문, 장기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고질적 해묵은 규제 찾기에 노력했다.
특히 어려움은 있지만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적은 철원, 구례, 공주 등 지방 중소도시를 16회 방문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옴부즈만실은 5개 분야 불편 규제 126건을 집중 개선해 연간 81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중 △과도한 시험·검사·인증 △폐기물 처리 부담 △소기업?소상공인 교육불편 △정부조달 복잡한 구매절차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큰 성과로 꼽힌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특정한 부문의 규제에 집중해 깊이 있게 발굴하고, 해당 부처를 설득할 만큼 심층 분석해 성과가 더 좋았다"면서 "규제개선이 어려운 안전분야 규제인 인증, 폐기물, 교육규제에 대한 건의 수용률이 60%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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