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군아파트’ 입장 오락가락
한나라당 “국방부 결정은 잘못,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지역내일
2001-12-14
(수정 2001-12-15 오전 11:45:10)
국방부가 13일 주한미군아파트 건립 허용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종래의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하는 듯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대규모 아파트 건축 추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한미군의 이같은 방침이 용산기지 이전 약속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군 당국은 어느 경우든 기지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둔다”고 아파트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3일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정당이익 차원보다는 국민적 감정과 대미외교,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미군측과 협상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해외미군 가족의 영내 주둔 비율이 다른 나라는 평균 75%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이전비 부담도 못하면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아파트도 못 짓게 하면 결국 미군은 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해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이러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조건 반대했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미군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방부 결정이 잘못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철현 대변인은 “아파트 건설은 서울시의 용지 활용계획이 이뤄지고 난 이후 결정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정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은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주한미군 대규모 아파트 건축 추진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주한미군의 이같은 방침이 용산기지 이전 약속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군 당국은 어느 경우든 기지이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환기해둔다”고 아파트 건립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3일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정당이익 차원보다는 국민적 감정과 대미외교,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며 “미군측과 협상진행과정을 좀 더 지켜본 뒤 당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해외미군 가족의 영내 주둔 비율이 다른 나라는 평균 75%인 반면, 우리나라는 10%밖에 안된다”며 “우리나라가 이전비 부담도 못하면서 이전하라고 촉구하고 아파트도 못 짓게 하면 결국 미군은 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해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이러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무조건 반대했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 여론은 미군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국방부 결정이 잘못됐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철현 대변인은 “아파트 건설은 서울시의 용지 활용계획이 이뤄지고 난 이후 결정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점에서 정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은 “서울시가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이 반대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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