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경제이슈 정부-국회 ‘예산전쟁 2회전 돌입’] 정부는 맘대로 늘리고 국회는 맘대로 깎고
지역내일
2012-09-28
(수정 2012-09-28 오후 2:51:13)
'균형재정' 위해 지출액 최소화 … 부처요구도 4조1000억 깎아
국회, 대선 앞두고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표심예산압박 강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전쟁이 2회전에 들어갔다. 1회전인 '예산편성기'엔 정부가 공격을 주도했다.
10월2일 공격권이 국회로 넘어간다.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국회의 공격력에 정부가 잘 버텨낼지 관심이다. 정부는 못해도 무승부다. 국회가 아무리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가 정해놓은 총 지출액은 건들 수 없다. 정부가 허용해야 가능하다. 국회는 따라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원하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도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2일 342조5000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예산보다 17조1000억원, 5.3% 늘어난 규모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175인에 찬성 109 반대 54, 기권12인으로 가결됐다.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게 골자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국방·행정예산 대폭 감축 =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내년 예산액은 346조6000억원이었다. 올해보다 21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결과적으로보면 4조1000억원 줄인 셈이다. 증가율도 1.2%p 낮췄다.
정부 부처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별, 분야별 예산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 증액을 요구한 곳은 모두 깎였고 감액을 주문한 곳은 모두 증액으로 전환됐다.
교육과 국방분야 예산 요구액의 증가율은 각각 10.1%, 7.6%로 가장 많았으나 7.9%, 5.1%로 깎였다. 1조원, 8000억원이 줄었다. 내년에 57조3000억원이 배정된 일반공공행정 예산증가율도 6.3%(3조5000억원) 증액요구안이 조정과정에서 4.0%(2조2000억원)로 무려 2.3%p(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반면 지출규모가 97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분야인 보건·복지·노동 쪽에서 5.3% 증액(4조9000억원)을 요구했지만 4.8%(4조5000억원)로 축소하는 데 그쳤다.
◆SOC, 요구보다 3조원이상 늘려 = 올 예산보다 감액 신청한 분야는 문화·체육·관광(-3000억원) 환경(-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8000억원) SOC(-2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9000억원) 등 5개 분야였다. 그러나 SOC가 8000억원 증액으로 바뀌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6000억원,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은 올해 예산보다 각각 2000억원과 3000억원 증액됐다. 농림·수산·식품 역시 2000억원 증액으로 돌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처음 부처들이 예산요구를 마감할 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변화로 추가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양육수당, 등록금, FTA보완대책 등이 이번 예산편성에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이냐 경기부양이냐= 정부는 균형재정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에 주력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2011~2015 중기계획'에서 계획한 세출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균형재정을 위해 세출증가율을 계획대로 죄면 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균형재정'은 포기했다. '균형재정 수준'이나 '균형재정 범위'로 목표를 바꾸고 지출증가율을 5.1%에서 0.2%p 올렸다. 최 과장은 "지출증가율을 중기계획보다 올렸는데도 경기대응기능 측면에서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3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묘책'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올 쟁점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 국회에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거나 기존항목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면 '증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그러나 늘려야 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예산확보는 공약 준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야 대선캠프에서 모두 강조하는 무상복지 연장과 반값 등록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교육 농림 등 다양한 분야의 증액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줄이는 국회 =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감액이 필수적이다. 총지출액 중 예산은 242조4000억원, 기금이 100.1조원이다. 먼저 손댈 수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전제치다. 국가채무 등 기금에서 나가는 예상이자율을 조금만 낮춰도 몇 조원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면 이 또한 총지출액을 줄여 다른 곳 예산을 늘릴 재원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340조원에 달하는 예산, 특히 기금 쪽에서는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는 올해 추가로 늘려야 하는 예산이 많은 만큼 세심하게 예산을 뜯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국회는 정부의 예산편성에 불만이 많다. 각 선거캠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막판에 전면무상보육이 국회의 압력으로 정부가 수용했듯 올해도 무상보육 연장과 반값등록금 등 거센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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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선 앞두고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등 표심예산압박 강해
정부와 국회의 예산전쟁이 2회전에 들어갔다. 1회전인 '예산편성기'엔 정부가 공격을 주도했다.
10월2일 공격권이 국회로 넘어간다. 어느 때보다 막강해진 국회의 공격력에 정부가 잘 버텨낼지 관심이다. 정부는 못해도 무승부다. 국회가 아무리 예산을 늘리고 싶어도 정부가 정해놓은 총 지출액은 건들 수 없다. 정부가 허용해야 가능하다. 국회는 따라서 다른 예산을 줄이고 원하는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항목을 넣도록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달 2일 342조5000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예산보다 17조1000억원, 5.3% 늘어난 규모다.
<지방세특례 제한법 통과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석 175인에 찬성 109 반대 54, 기권12인으로 가결됐다.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을 낮춰주는 게 골자다. 사진 연합뉴스>
◆교육·국방·행정예산 대폭 감축 =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내년 예산액은 346조6000억원이었다. 올해보다 21조2000억원 많은 규모다. 결과적으로보면 4조1000억원 줄인 셈이다. 증가율도 1.2%p 낮췄다.
정부 부처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별, 분야별 예산이 큰 폭으로 바뀌었다. 증액을 요구한 곳은 모두 깎였고 감액을 주문한 곳은 모두 증액으로 전환됐다.
교육과 국방분야 예산 요구액의 증가율은 각각 10.1%, 7.6%로 가장 많았으나 7.9%, 5.1%로 깎였다. 1조원, 8000억원이 줄었다. 내년에 57조3000억원이 배정된 일반공공행정 예산증가율도 6.3%(3조5000억원) 증액요구안이 조정과정에서 4.0%(2조2000억원)로 무려 2.3%p(1조3000억원) 쪼그라들었다.
반면 지출규모가 97조1000억원으로 가장 큰 분야인 보건·복지·노동 쪽에서 5.3% 증액(4조9000억원)을 요구했지만 4.8%(4조5000억원)로 축소하는 데 그쳤다.
◆SOC, 요구보다 3조원이상 늘려 = 올 예산보다 감액 신청한 분야는 문화·체육·관광(-3000억원) 환경(-4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8000억원) SOC(-2조3000억원) 농림·수산·식품(-9000억원) 등 5개 분야였다. 그러나 SOC가 8000억원 증액으로 바뀌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6000억원,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은 올해 예산보다 각각 2000억원과 3000억원 증액됐다. 농림·수산·식품 역시 2000억원 증액으로 돌변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처음 부처들이 예산요구를 마감할 때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시했다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환경변화로 추가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양육수당, 등록금, FTA보완대책 등이 이번 예산편성에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말했다.
◆균형재정이냐 경기부양이냐= 정부는 균형재정과 경기부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에 주력했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어 '2011~2015 중기계획'에서 계획한 세출증가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균형재정을 위해 세출증가율을 계획대로 죄면 경기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봤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균형재정'은 포기했다. '균형재정 수준'이나 '균형재정 범위'로 목표를 바꾸고 지출증가율을 5.1%에서 0.2%p 올렸다. 최 과장은 "지출증가율을 중기계획보다 올렸는데도 경기대응기능 측면에서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3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묘책'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올 쟁점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 국회에서 새로운 지출항목을 만들거나 기존항목에서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반대하면 '증액'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회에서는 그러나 늘려야 하는 예산이 적지 않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예산확보는 공약 준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야 대선캠프에서 모두 강조하는 무상복지 연장과 반값 등록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교육 농림 등 다양한 분야의 증액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을 줄이는 국회 =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감액이 필수적이다. 총지출액 중 예산은 242조4000억원, 기금이 100.1조원이다. 먼저 손댈 수 있는 게 예산을 편성하는 전제치다. 국가채무 등 기금에서 나가는 예상이자율을 조금만 낮춰도 몇 조원은 쉽게 확보할 수 있다.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 등을 축소하면 이 또한 총지출액을 줄여 다른 곳 예산을 늘릴 재원이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340조원에 달하는 예산, 특히 기금 쪽에서는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적지 않다"면서 "국회에서는 올해 추가로 늘려야 하는 예산이 많은 만큼 세심하게 예산을 뜯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둔 국회는 정부의 예산편성에 불만이 많다. 각 선거캠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지난해 막판에 전면무상보육이 국회의 압력으로 정부가 수용했듯 올해도 무상보육 연장과 반값등록금 등 거센 국회의 요구에 정부가 제대로 막아내긴 어려울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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