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출신이 원전 안전규제 담당

지역내일 2012-10-08
원자력안전기술원, 발전·진흥 기관 출신 많아

원자력산업계 출신들이 안전규제 전문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요인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422명 직원 중 과학기술부, 한국전력 , 원전 건설 산업체 등 출신자가 142명에 달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과기부와 관련 산하기관 출신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전력과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 출신 37명, 원전 건설 등 산업체 출신 29명 순이었다. 단일 기관 중 최고 비중을 차지한 곳은 원자력 발전과 진흥을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38명에 달했다. 심지어 원자력계를 대변하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출신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경력사항을 제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 259명 중 54.8%(142명)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자력의 발전, 진흥에 몸담았던 이들이 연구원에서 부원장, 본부장, 전문위원, 실장 등의 요직을 맡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기홍 의원은"계속 발생하는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 당국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원자력 진흥 인사들이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며 "규제 대상인 원자력산업계 출신자가 안전규제 전문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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