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 "한국형전투기 개발 불가능" … FX 절충교역, 무용지물 되나
10년째 정책 '오락가락' … 정부, 내년에 보라매 타당성조사 다시 하기로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차기 전투기(FX)사업과 한국형 전투기(KFX·보라매)사업에 대한 정부의 획득정책이 일관성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5번째 실시한 한국형 전투기의 타당성조사에서는 부정적 결론이 도출돼 내년에 한차례 더 평가한 뒤 정책방향을 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조원대의 FX사업 기종결종을 먼저 한 뒤, 12조~20조원대에 이르는 보라매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FX사업에서 획득한 절충교역의 상당액이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절충교역 가운데 보라매사업 기술이전액은 2조원 가량의 가치로 전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용역을 받은 국방연구원(KIDA) 이 모 연구팀장은 지난 4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한국형 전투기 신규개발은 수출가능성 비용 경제성 등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보고했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KIDA는 대체 방안으로 직구매와 해외업체가 이미 개발한 전투기의 개량개발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2009년 실시한 건국대의 긍정적 결론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상당한 정책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건국대는 "국내 보유기술이 80% 이상이어서 개발역량이 충분하고, 미흡한 기술은 국제기술협력으로 확보가 가능하다"며 "개발비용은 5조원"이라고 했다.

이처럼 정반대의 연구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방사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6번째 보라매사업 타당성조사를 벌이기로 하고, 6억원 가량을 반영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 여부를 놓고 연구결과가 오락가락하면서 보라매사업 기술이전을 주요 사업목표로 하고 있는 FX사업 정책에도 큰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차기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포기하면 4조원에 이르는 절충교역액 가운데 절반 가량이 사장되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FX사업 참여업체들에게 보라매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위해 기술자료 45건, 장비 4건, 기술지원인력 2건 등 모두 51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이 팀장에 따르면 51건의 기술이전 가운데 유럽 EADS와 미 보잉사는 요구기술 모두를 제시한 반면, 미 록히드마틴사는 21개만 내놓았다. 이들이 제시한 기술의 가치는 EADS, 보잉사, 록히드마틴사의 순이며, 평균 2조원 정도의 가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국방연구원 연구팀은 "1, 2차 FX사업 때도 절충교역의 대부분이 교육과 운영?정비 등이고, 핵심기술은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이슬람국가여서 미국으로부터 수출승인(E/L)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연구팀은 경제성과 관련해서 "국내 소요 120대와 인도네시아 예상소요 50대를 합쳐서 170대를 고려할 때 직구매가 훨씬 저렴하다"면서 "수출가능한 시장이 565대에 불과하며, 가능성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국방연구원이 노무현 정부 때도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며 "그동안 차기 전투기사업의 기술이전과 고등훈련기 T-50의 개발경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등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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