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고령사회 어떻게 극복할까?

지역내일 2012-11-05

박기훈/서울사이버대교수/사회복지학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1년 이미 11.4%를 넘었다. 노인인구가 600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1.23명으로 OECD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저하는 고령화의 주원인이며 향후 우리사회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첫째, 사회보장제도의 위기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노인의 소득 및 건강보장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더욱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다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어서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직면한 선진국들은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중이다. 우리도 우리만의 제도를 디자인해나갈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이 필요하다.

둘째,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욕구의 분출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저출산·고령사회는 비단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 장애인, 산업복지, 의료사회, 정신보건, 다문화 등 사회의 모든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각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해결할 필요성이 높다. 사회복지 실천분야에서 활약할 전문적인 사회복지실천가는 향후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녀 대학 졸업 전에 직장에서 퇴직

셋째, 노인의 역할 상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정년은 대체로 55세이다. 그러다보니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직장에서 퇴직을 하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65세 이상을 지칭하지만 우리 사회는 55세에 사회적인 은퇴를 강요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는 법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고 70세까지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차원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리나라보다 30년 빨리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일본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초조함까지 느끼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고령자의 정년을 적어도 65세까지는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일거리를 되도록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커뮤니티비즈니스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르게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어 지금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다양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시대적 사명을 함께 짊어진 사람으로서 세계적 경영학자 피터드러커가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병행경력'(parallel career)을 제안하고자 한다.

병행경력은 자신의 일을 수행하면서 제2의 경력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병행경력으로 준비하길 권한다.

미래 위해 '병행경력' 준비해야

그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새롭게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 이동 중에도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질의 및 토론까지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었다.

필자가 근무하는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휴먼서비스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상기한 저출산·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한다.

미래를 위해 병행경력을 준비한다면 사실 언제 어디서든 상관없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잊지 말고 또한 자신의 새로운 기회로 살려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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