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치쇄신안 ‘장고 끝에 맹탕’
지역내일
2012-11-06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등 … 단일화 회동에 맞설 카드론 역부족
시간만 끌다 큰 감동 없는 정치쇄신안이 나왔다.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받아든 당 안팎의 평가다.
실제 새누리당 쇄신특위가 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달 23일. 그러나 이 안은 하루가 아쉬운 대선 중반전에 박 후보 책상서랍에서 시간만 끌다 보름여만에 공개됐다. 그 사이 일부 내용은 언론에 알려져 김이 빠졌고, 쇄신특위에서 준비했던 개헌 등 민감한 내용이 빠지면서 맹탕이 됐다.
쇄신안에 포함된 상향식 공천제 등은 정치권에서 10여년 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 감축'이란 자극적 공약으로 이미 한발 앞서 나간 상태다.
문제는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이 야권과의 어젠다 싸움에서 한 박자씩 늦고 내용도 밋밋하다는 점이다. 박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이날 오후에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예고된 상태다.
국민들은 당연히 오전의 여당 정치쇄신안과 오후의 야권 단일화 회동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 주목을 끌 만한 내용을 쇄신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여당 대선전략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 여야 국회의원 후보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정당개혁방안으로 이밖에도 △국회의원(2개월전) 대통령(4개월전) 후보 조기확정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담 등을 내놓았다.
국회개혁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또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와 장관에 실질적 권한 부여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탕평인사 등을 약속했다.
깨끗한 정부를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면 개헌과 관련 박 후보는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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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만 끌다 큰 감동 없는 정치쇄신안이 나왔다. 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받아든 당 안팎의 평가다.
실제 새누리당 쇄신특위가 안을 확정한 것은 지난달 23일. 그러나 이 안은 하루가 아쉬운 대선 중반전에 박 후보 책상서랍에서 시간만 끌다 보름여만에 공개됐다. 그 사이 일부 내용은 언론에 알려져 김이 빠졌고, 쇄신특위에서 준비했던 개헌 등 민감한 내용이 빠지면서 맹탕이 됐다.
쇄신안에 포함된 상향식 공천제 등은 정치권에서 10여년 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다. 논란이 있긴 했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국회의원 100명 감축'이란 자극적 공약으로 이미 한발 앞서 나간 상태다.
문제는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새누리당이 야권과의 어젠다 싸움에서 한 박자씩 늦고 내용도 밋밋하다는 점이다. 박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발표한 이날 오후에는 야권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회동이 예고된 상태다.
국민들은 당연히 오전의 여당 정치쇄신안과 오후의 야권 단일화 회동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민 주목을 끌 만한 내용을 쇄신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여당 대선전략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 여야 국회의원 후보 선출 등을 골자로 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정당개혁방안으로 이밖에도 △국회의원(2개월전) 대통령(4개월전) 후보 조기확정 법제화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정당공천 폐지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시 원인제공자 선거비용부담 등을 내놓았다.
국회개혁방안으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시했다. 또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해 △총리와 장관에 실질적 권한 부여 △기회균등위원회 설치 △탕평인사 등을 약속했다.
깨끗한 정부를 위해서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비리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제 도입 △상설특검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반면 개헌과 관련 박 후보는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정해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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