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과제 ‘기술금고’ 임치 의무화
지역내일
2012-10-17
'위기관리대책회'서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논의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R&D 선정평가시 기술보호 수준 평가,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확대, 민간자율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기술보호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의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R&D사업 참여 연구원은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보안매뉴얼 제작하고, 내년부터 주요 국가별 교육계획을 수립해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가 현지 보안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전 보호 강화 차원에서 R&D 사업비 산정기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매입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회사와 벤처펀드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내에 '기술보호팀'이 설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관련부처와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가 강화된다.
정부는 17일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R&D 선정평가시 기술보호 수준 평가,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확대, 민간자율 기술유출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기술보호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의 '사내 보안전문가' 양성과정 신설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 R&D사업 참여 연구원은 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보안매뉴얼 제작하고, 내년부터 주요 국가별 교육계획을 수립해 관련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가 현지 보안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사전 보호 강화 차원에서 R&D 사업비 산정기준에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해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매입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전문회사와 벤처펀드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전용 벤처펀드를 결성키로 했다. 대기업 및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위한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내에 '기술보호팀'이 설치돼 중소기업 기술유출 관련 관련부처와 공조체계도 강화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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