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시형씨 조세포탈 혐의 국세청 통보
청와대 제출 자료 조작 드러나 … 3명 기소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이 김윤옥 여사가 아들 시형씨에게 땅을 편법 증여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광범 특별검사는 14일 "내곡동 땅 매입 의혹은 김윤옥 여사가 주도적으로 12억원을 빌려 시형씨가 땅을 사도록 한 것으로 편법 증여로 보고 시형씨를 국세청에 조세포탈 혐의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증여를 목적으로 시형씨에게 대출을 알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결정한 것도 사실상 편법 증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광범 특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결과 발표를 위해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특검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 일가의 편법 증여"라며 "수사 기간이 짧아 배임 행위에 대통령 부부가 가담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형씨의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시형씨의 차용증 대리 작성 등 관련 정황을 확인했지만,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로 증거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재무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형씨는 이로 인해 9억72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국가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보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대통령 일가의 배임 행위 가담 여부는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값 내용을 듣고 시형씨 명의로 매입할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관련 사실을 명시했다. 경호처는 2011년 4월 이 대통령에게 내곡동 땅을 매입하면서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을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 부지 명의는 시형씨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자료 조작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 시설부장 심 모씨를 부지매입 계획보고서를 조작한 혐의(공문서 변조·행사)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부장은 특검팀에 제출한 경호동 부지 매입계획보고서 중 필지별 협의금액 및 단가를 지우고 별도의 내용을 첨부하는 등 조작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자료 조작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 한 명은 기소유예했다.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빌린 돈 6억원의 출처는 의혹으로 남았다. 특검팀은 6억원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냈지만, 실소유주 관계 등은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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