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평가 … '해직공무원 복직' 등 78개 요구안 발표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당사자인 민주노총은 주요 대선 후보들의 노동공약을 두고 '핵심적인 현안을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14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2년 노동현안 10대 과제 78개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민주노총 평가를 보면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와 비정규직 문제, 장시간 노동과 일자리 문제, 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와 같은 주요 현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명확한 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후보 공약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나, 불법파견을 합법화 하는 사내하도급법을 도입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 방안을 외면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장시간 노동체제를 유지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가장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지만, 기존 민주당 기본정책을 유지하면서 기본 골격이 부실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 후보의 공약은 산별노조 정책을 담지 못한 채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무효화에 대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민주노총의 평가다. 민주노총은 안철수 후보 공약에서 노동이 없다고 악평했다. 극심한 양극화나 노사관계, 권력관계를 진단하고 고민한 흔적을 찾기 어렵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커녕 '노동자성'마저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특수고용종사자 단체' 등의 정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후보들은 노동존중 해법과 실천의지를 보이기 위해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대선 후보들에게 민노총은 5개 선결과제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해결 △현대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당 정리해고 근절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 및 원상회복 △공무원 해직자 복직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또 78개 요구안을 내놓고 이의 골격이 되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의 10대 과제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와 여성, 중소 영세, 이주, 장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 보장 △정리해고 금지와 고용안전망 강화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 없는 일터 보장 △한미 FTA 폐기와 신자유주의 FTA 확산정책 중단 △의료 교육 노후 빈곤 철폐, 주거 5대 복지기본권 보장 △사유화 반대 공공성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반도 평화 실현 등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7일 울산 현대차 송전탑 투쟁 현장에 집결하고 24일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준비중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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